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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文정부 2년새 2천조 올라…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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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文정부 2년새 2천조 올라…역대 최고”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12.03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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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불로소득 1988조원…상위 1%는 1인당 49억원 챙겨
경실련 분석결과 발표

과거 40년간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천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1979년부터 작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고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졌다고 지적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를 크게 뛰어넘는다.

경실련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분을 뛰어넘는 액수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작년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979조원에 그쳤을 것이고, 이를 제외한 7510조원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 가구당 92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불로소득액 1988조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눈다면 한 사람당 약 4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실련은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49억원을 가져간 셈이며, 연평균 25억원씩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분석했다.

 

[전국매일/서울] 서울/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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