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던 강원도교육청이 일부 예산을 편성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민병희 교육감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비(운영비) 예산 158억원을 편성해 강원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의회가 이미 126억원을 강제 편성해놓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31억8000여만원만 증액하는 형식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원아 1인당 월 보육료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온 운영비만 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어린이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라며 현재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는 보육료는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강원교육청이 예산 편성하기로 방침을 번복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654억원이다. 민 교육감은 "어린이집 보육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고 교육감의 소관사무가 아니지만, 강원도의 어려움, 도의회와의 신의, 보육교사들의 생존권 등을 고려해 오랜 고민과 논의 끝에 결단을 내리게 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관련 법령의 정비와 별도 국비 지원, 교육예산 확충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강원도어린이집 연합회도 운영비 편성을 반겼다.
홍순옥 강원도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은 "교육감이 도내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생각해 운영비를 세우기로 한 것에 일단 감사드린다"면서 "운영비뿐만 아니라 모든 누리 예산을 폭넓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산도 없는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만 압박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 내려보내 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