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 누리과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최 교육감은 신년인사말에서 교육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누리과정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체제를 꼽고 정부가 이들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7년에는 유아 공교육 내실화, 초등 교육과정 수업·평가과정 연계, 중학교 자유학기 교육과정 재구성,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등 학교 혁신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 세종시가 교육특별시가 되는 기틀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교육감과 일문일답.

-- 현재 교육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 정부는 먼저 누리과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핵심문제는 외면한 채 당장의 갈등만 덮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앞으로 누리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또 반복될 것이다.

누리과정 사업 추진 책임의 주체는 중앙 정부이며 반드시 전액 국고에서 지원돼야 한다. 규모가 4조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을 고려할 때 8천600억원의 국고 지원만으로는 현행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20.27%로 묶여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해야 한다.

단, 올해 미편성된 어린이집 보육료 206억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 후 1차 추경예산에 반영, 학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할 것이다.

-- 평소 근본적인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 우리 교육은 아직도 입시 경쟁, 암기식 교육, 지식편중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은 최장의 학습 시간과 경쟁교육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교사는 과중한 잡무와 더불어 낮은 자존감으로 보람을 잃고, 학부모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이 아이를 바르게 기르는 일에 정상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질을 갖추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시민이 되도록 양성하는 새로운 학교, 가르침과 배움이 동반 성장하는 교수·학습중심의 학교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 지난해 세종교육의 성과를 꼽는다면.

-- 세종 학교혁신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로 평가한다. 혁신학교 8개교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고 학습공동체 선도학교도 11개교가 지정됐다. 2017년도 고교 평준화 시행을 위한 학교군 설정과 학생배정 방법을 확정했고 민주시민 교육 계획도 수립했다. 세종 캠퍼스형 고교 부지 선정과 제2특성화고·복합형 직속기관 설립 확정 등도 세종의 미래 교육의 기반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교육의 변화가 학교 내에 그치지 않고 학교 밖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세종교육시민회의, 세종미래교육자문회의 등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시민, 지역사회, 지자체 등의 학교 참여를 확대해 교육정책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2017학년도에 역점을 둬 추진할 정책은.

▲ 지금까지의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하고 주요 정책을 안정적, 지속해서 추진해 한국 교육의 중심이 되는 교육특별시로서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유아 공교육 내실화, 초등 교육과정과 수업·평가과정 연계, 중학교 자유학기 교육과정 재구성,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등 학교혁신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신설학교의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에 집중할 것이다. 또 지역사회와 학교의 긴밀한 연대를 구축하고 주요 정책이나 현안 과제 추진 시 교육공동체의 공감과 참여를 확대하며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아이들이 삶과 배움의 주인이 되고 세종의 모든 곳이 학교가 되도록 시민이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 교육으로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