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선정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7월 중순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버금가는 대입 전형요소임에도 학생·학부모의 불신이 큰 점을 고려하면 기재방식의 공정성·객관성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시민정책참여단'을 꾸려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정책참여단 구성과 운영을 담당할 기관으로 엠브레인-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8월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개편 쟁점 가운데 수능전형-학생부종합전형 간 적정 비율과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등은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통해 정한다.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은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숙려제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마련한다. 정책숙려제는 잇따른 정책 혼선으로 잡음이 일자 교육부가 올해 초 도입했다. 학생부 '수술'이 첫 안건이다.
학생부 개선을 위한 정책참여단은 ▲ 학생(중3∼고2) ▲ 초·중·고교생 학부모 ▲ 초·중·고교 교원 ▲ 대학 관계자 ▲ 앞의 집단에 속하지 않은 일반 국민 등 5개 그룹 각 20명씩 모두 100명으로 구성된다.
성별·연령·지역·소득별 대표성을 고려해 꾸릴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엠브레인은 참여단 구성을,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를 담당했던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토론 등 숙의 과정을 담당한다.
정책참여단은 다음 달 16∼17일 첫 합숙회의(워크숍)를 하고 온라인 토론과 7월 초 2차 합숙회의를 통해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고교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1만여명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와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도 할 계획이다. 이런 조사 결과도 토론 과정에서 함께 고려한다.
의견수렴 결과와 토론을 통해 정책참여단이 학생부 개선 '권고안'을 만들면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