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개선, 사립도 에듀파인 도입…고교무상교육 재원 우려속 출발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2주년을 맞는다.
교육계에 따르면 '문재인표 교육개혁'의 핵심은 성적과 경쟁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을 끝내고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었다고 6일 밝혔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와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하다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고교 서열화를 타파하겠다며 추진했던 자사고·외고 폐지는 정부의 3단계 로드맵 중 1단계 일부 정책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일반고 동시 모집 및 이중지원 금지'(1단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강화'(2단계),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3단계)이라는 세 단계를 통해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헌재는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사고 폐지는 1단계부터 반쪽이 된 채로 2단계인 각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에 맡겨지게 됐다. 대입 개편 공약의 핵심이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또한 대표적으로 어그러진 정책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정권 초기에는 수능 전체 또는 일부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시안을 내놓았다가, 여론 반발이 거세자 대입 개편을 1년 미룬 데 이어 끝내는 공론화에 맡겼다.
공론화 결과 내린 결론은 현행 절대평가인 영어·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만 2022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교육 정책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대입·고입 개편이 공약과 다르게 꼬이면서 고교학점제와 내신성취평가(절대평가) 등 고교 혁신 공약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원래 2022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려 했으나, 대입 개편 공론화 결과가 '정시 확대'로 나오면서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도 다음 정부 집권 시기인 2025년으로 미뤘다.
고교학점제와 동시에 시행돼야 효과가 있는 내신 성취평가제 역시 전면 도입이 2025년으로 늦춰졌다.
방만한 경영 문제가 지적된 사립유치원에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한다. 고교 무상교육 공약은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오는 2021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의 절반가량은 시·도 교육청 협조에 기대기로 했다. 2024년 이후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 과제로 넘겼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