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필 지방부국장 |
저출산 여파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 1분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2% 감소한 8만9600명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8만 명대로 추락했다.
이처럼 1분기 출생아 수가 8만 명 대로 떨어진 것은 통계청이 월별 출생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1분기 출생아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만~12만 명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9만 명대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 다시 8만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올 1분기 출생아 수를 감안하면 올 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날 신생아 수는 32만 명으로 추산,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22년이 되면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는 20만 명에 그치는 등 ‘국가 재앙’ 수준의 인구 절벽 현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일 문재인 정부 첫 저출산 대책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아동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
우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 받을 수 있는 임신관련 질환은 현재 조기진통과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5개에서 내년부터는 절박유산과 자궁경부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까지 모두 11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또, 임신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할 경우 아기 한 명을 임신한 임신부는 그 동안 산부인과 진료비 중 50만원까지 국가로부터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 10만 원이 늘어나며, 쌍둥이와 같은 다태아 임신부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간도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였으나 앞으로 1년까지 늘어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진료비 부담이 줄고, 줄어든 진료비를 국가가 내주는 국민행복카드의 혜택이 강화되면서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 21~42%에서 5~20% 수준으로 낮추고,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은 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 등으로 정해진다.
이와 함께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도 현재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일·가정양립 정책의 경우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1년을 앞으로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까지 확대했다. 남성 육아휴가·휴직 사용기간도 유급 3일과 무급 2일을 합한 5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났고,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었다.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발표한 이번 대책에 모든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심각해지는 인구절벽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기르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정치권은 ‘돈 퍼주기식 선심성 정책’, ‘전 정부 정책 그대로 답습’ 등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출산연령에 있는 계층의 심리상태와 부모·직장의 여건, 사회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실효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보완 없이 그저 땜질식으로 추가 돈 퍼붓기 식의 일련의 대책은 결국 국민 부담만 늘어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바른미래당 이지현 비상대책위원은 “찔끔찔끔 돈만 더 주는 출산급여, 획기적인 공급자 계획이 없는 아이돌보미 사업, 그림의 떡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치 등 지난 10여 년간 비슷하게 봐왔던 정책들”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출산·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난임 부부들이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데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니 박탈감이 크다”며 호소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난임 부부들을 위한 지원 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은 2014년 21만1575명, 2015년 21만4588명, 2016년 22만126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 동안 저출산 대책은 근로자 중심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왔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철저히 소외당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소상공인들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기존의 대책을 답습한 수준의 발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이들이 근로시간과 장사에 대한 무한 부담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휴식이 보장되고, 가정생활에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저출산 대책이 실질적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부 저출산 정책이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줬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도움이 안 됐다’고 답했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느냐’는 질문에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76.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연령별·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집계에 따르면, 15~29세 청년들의 1년 이전 취업 경험 실업자 수는 14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7.9%나 증가했다고 한다. 일자리를 잃은 뒤 1년이 넘도록 직업을 찾지 못한 청년 실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고용 없는 성장’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