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필 지방부국장 |
요즘 정부가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를 늘려가며 고용을 쥐어 짜내고 있으나 국내 경제현실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취업자의 증가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고, 실업자 수가 IMF이후 최대 폭으로 급증하면서 고용상황을 그야말로 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
그나마 한국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은 반도체 위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은 격화하고, 국제유가는 오르는 등 대외여건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 경영환경의 악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신규법인 설립 및 해외투자 등 해외로의 탈출 현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업생산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의 경우 현지시장 개척이나 제3국 진출 목적 외에도 낮은 생산비용 활용 등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외 신규법인 설립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은 1878건, 해외투자는 74억348만불로, 2013년에 비해 각각 35%와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기업의 해외투자는 2013년 307억7866만불에서 2017년 436억9634만불로 크게(39.3%)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같은 기간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254억396만불에서 353억8161만불로 39.3% 늘어났고,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도 27억7793만불에서 74억348만불로 2.66배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우리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건수는 총 3411건으로,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31건, 중소기업이 1878건, 개인기업 52건, 개인 920건 등이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과 개인기업, 개인 등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이 다소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해외설립은 2013년 1388건에서 2017년 1878건으로 35.3% 증가했다.
국내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비교적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 가운데 최근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 중국에서의 사업비용이 증가하자 다른 아시아 국가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는 국내기업의 진출국 중 베트남에서의 신규법인 설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베트남에서의 현지법인 설립은 709건으로, 각각 533건이었던 중국과 미국에서의 법인 설립 건수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다.
이처럼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지난해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014년 22개와 비교할 때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산업부가 지원한 국내 복귀 기업은 전체 50개에 불과하다.
위성곤 의원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해외 탈출은 국내 산업의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 및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 유치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생산과 고용 창출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극심한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난해부터 서울 대형 오피스와 상가 시장이 줄폐업에 따른 공실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인 종로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해 2분기 11.1%에서 올 2분21.4%로 불가 1년 사이에 공실률이 두 배 정도 늘었다.
강남권 오피스는 같은 기간 18.1에서 19.9%로 1.7%포인트 늘었다. 서울의 양대 핵심 업무지구인 종로와 강남권 사무실 10개 중 2개가 비어 있는 셈이다.
서울 전체로는 1년간 11.3%에서 12.1%로, 소폭(0.8% 포인트) 늘었으나 최근 5년간의 공실률은 지난 2013년 2분기 6.4%에서 올 2분기 12.1%로, 2배가량 껑충 뛰었다.
이처럼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 5~6년 사이 도심 오피스 공급은 늘었으나 경제 상황은 최악의 수준으로 몰락하면서 기업의 오피스 수요는 반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고용부 등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1년간 매일 평균 3500여개 사업장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생기는 사업장 수를 감안한 순감 사업장도 7800개에 이르며, 중견기업인 300인 이상~999인 이하 사업장도 전국적으로 307개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에 따른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과 유치원 공공성 문제로 정치권이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극심한 투자부진으로 지난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또 0%대 성장에 그치는 등 저성장의 늪에 빠진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치권의 협치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