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 나라의 위상을 먹칠하고 있다.
한국의 자살률은 2010년 이후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사회적 차원의 특단에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2018 OECD 보건통계' 자료를 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률(자살률)은 한국은 25.8명에 달한다.
OECD 국가 평균 11.6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에 이어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라트비아 18.1명, 슬로베니아 18.1명, 일본 16.6명, 헝가리 16.2명, 벨기에 15.8명 등의 순이었지만, 한국보다는 많이 적었다.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 2.1명이었다. 그리스(4.4명), 이스라엘(4.9명), 멕시코(5.5명), 이탈리아(5.7명) 등도 자살률이 낮은 축에 들었다. 1985년부터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은 점차 감소하지만, 한국은 2000년 이래 전반적으로 상승하다가 일본과 더불어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실제로 한국의 자살률은 2004년 29.5명, 2005년 29.9명, 2006년 26.2명, 2007년 28.7명, 2008년 29.0명, 2009년 33.8명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전반적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2010년 33.5명으로 하락세로 돌아서고서 2011년 33.3명, 2012년 29.1명, 2013년 28.7명, 2014년 26.7명, 2015년 25.8명 등으로 떨어지고 있다.정부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자살률이 치솟자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각종 자살예방 대책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살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012년 2월에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을 벌이고 정부 자살예방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신설했다.
그 밑에는 각 지역에 광역·기초단체 단위의 자살예방(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즉 생명의 핫라인도 설치해 전국 단위로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행동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자살로 생을 마감한 7만 명에 대한 경찰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위험 신호를 인지해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도움을 받도록 연계해는 '생명보호 지킴이' 100만 명을 양성키로 했다. 40세부터는 10년마다 우울증 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실직자와 감정노동자, 경찰관, 소방관 등 자살 위험이 큰 직군에 대해서는 자살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에서 동반자살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처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에는 이런 자살예방 대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했다. 자살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건강보험공단 자료(2014년)를 보면, 자살한 당사자의 미래소득 감소분만 고려해도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6조5천억원이나 된다.
5가지 주요 사망원인 중 암(14조원)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자살 시도로 인한 외상·후유증 치료비, 자살유가족의 신체·정신질환 치료비 등을 반영하면 자살의 사회적 비용은 추계규모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자살 원인으로는 개인의 정신질환이나 질병이 주로 꼽히지만,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소득 불평등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도 자살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경찰청의 2016년 자살 주요동기 자료를 보면, 정신적 문제가 36.2%로 가장 많았지만, 경제생활 문제도 23.4%를 차지했다.
신체질병은 21.3%로 3번째로 많았다. 이어 가정문제(8.9%), 업무상의 문제(3.9%) 등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우리나라의 사회통합수준이 낮은 데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회 위기도 자살률 상승을 부추기는 등 자살문제 악화에 한 몫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대한민국 자살기도자의 60~72%, 자살사망자의 80%가 정신질환을 지니고 있었고 그 중에서 80% ~ 90%는 우울증의 결과로 추산되고 있다. 평생 한 번이라도 우울증을 앓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5.6%(약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전 국민의 2.5%(약 10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정신과 등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는 29만 명에 그쳤고,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15만 명(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문적인 정신ㆍ심리 상담 치료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기피의 원인로는 정서적 문제에 대한 대화를 금기시 하는 문화,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신과 진료에 대한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취업, 보험가입, 진료 기록 누출 시 타인의 부정적 인식) 걱정, 심리 상담 치료 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으로 나타났다.
우린 늘 곁에서 연예인들, 청소년, 군인, 무직자들의 자살소식을 들을 때면 안타깝고 우울하다.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국제사회로부터 듣지 않기 위해 보다 정부와 전국의 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