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한국경제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지방 경제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5강의 한국 자동차 생산과 수출전선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인도에 이어 멕시코에마저 자동차 생산순위를 넘겨주고 10년전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경고라기 보다는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실적을 강조하다보니 시장의 불경기와 위기를 인정 안하고, 집권여당 대표처럼 한국경제는 ‘언제나 불경기라고 하였다’며 강 건너 집 불구경하듯 말을 한다.
현재 골목 시장에 가보면 장사가 안 되어 아우성이고, 편의점, 음식점, 빵집, 떡집, 프랜차이즈업종 등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인건비, 수도광열비 등 고정비용 제외하면 두부부가 교대 근무해도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 형편이며, 휴일도 제대로 못 쉬고 근심과 걱정이 태산이다. 아울러 대기업 및 중.소 기업인들은 불경기 돌파구를 찾아 해외 진출구상만하고 있다. 이런데도 한국경제를 책임질 사람들은 반시장적인 정책과 발언으로 기업인과 일반 국민들의 염장을 후벼 파는 헛소리들만 하고 있다. 전통적인 한국경제 버팀목이고, 일자리 창출의 효자산업인 자동차분야 이외에도 전 경제분야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다.
이처럼 경제가 차츰차츰 위기상황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 신호마저 외면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어쩌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후 지난 2년간 정치권은 경제는 뒷전이고, 정치적 목적의 쟁점에만 함몰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적 관심도 적폐청산 등의 정치적 사안에 더 관심을 뒀다. 그런데 경제가 무너지면 정치도 없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머릿속 깊숙이 되 새겨야만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일심동체 해 경제부터 일단 살려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 야권도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딴지보다는 최적의 해법을 찾는데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자영업 붕괴가 심각해지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경제는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실물경제의 바로미터인 자영업 붕괴조짐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더 심각하게 들여다 봐야할 것이다.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도 피부로 느낄 정도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백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몰고 올수도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뒷전이다.
역사 속에서 정치적 정쟁에만 빠져서 경제를 돌보지 못한 나라는 패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다. 6.25 전쟁 후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빨리 국난을 극복했고, 경제도 급성장 했다.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은 설명조차 힘들 정도로 기적이라 할 수 있다. 반세기만에 일군 한국의 현주소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선진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룬 성과를 단기간에 일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비정상적인 측면도 많다. 경제성장 속도와 비례해 정치권은 그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들은 식상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연일 뉴스에서 경제위기론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코스피는 위험신호를 계속 보낸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도 있지만, 우리 내부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을 정도 그 비중도 커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은 한국 미래와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역할과 책무가 있다. 국민들은 지금 그런 정부와 정치권을 원하고 있다.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역사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했기에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필요가 없다. 한국 경제가 추운 겨울로 들어서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올 수 있겠지만 눈앞에 닥쳐올 추운 겨울을 버터나 갈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역동할 수 있게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경제 위기의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