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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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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 지지율
  • 최재혁 지방부 부국장 정선담당
  • 승인 2019.01.17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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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의 태양이 떠올랐다. 지난해를 설명하는 4자 성어가 다사다망(多事多忙)일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바쁘고 힘든 한해를 보냈다. 남북관계는 급진전을 이루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은 팍팍했다. 국민들의 체감 경기 수준에 따라 대통령의 지지율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렸다.

지난해 10월쯤부터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추석 명절 연휴 직전의 평양정상회담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추석명절을 관통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미끄럼을 타듯 내림세를 이어갔다. 불과 1년여 전만 하더라도 70~80%에 가까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2월 말 조사에서 40%대 중반까지 주저앉고 말았다.

국정운영 긍정 평가 하락 이상으로 우려되는 상황은 부정 평가가 지나칠 정도로 높아진 점이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4일과 26~29일까지 실시한 조사(전국2011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2%P 성연령지역가중치 응답률6.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45.9%,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49.7%로 나타났다.

긍정과 부정의 역전현상은 예사롭지 않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비토(Veto)층이 늘어난 결과다. 전체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5월 중순부터 임기 3년차에 접어드는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의 여론 추이는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들어 변동성이 높아진 20대에서 대통령 긍정 평가는 50.8%로 나타났다. 양호한 편으로 설명해도 되겠지만 부정 평가 수준이 42.7%로 매우 높다는 점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20대 남성들의 이탈이 가속화 되는 시점이라 불안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부정 평가는 60.5%에 달했다. 지지할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5%였고 부정 평가는 이보다 3배 가량 많은 63.9%였다. 중도층과 자영업층은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보다 더 높았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많은 '데드크로스(Deadcross)’는 지난해 말 현실이 됐다.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오면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라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대표의 말은 좀 과하다고 하더라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장미대선'에서 41.0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3280만 8377명(77.2%) 중 무려 1342만 3782명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당시 2위였던 홍준표 후보는 557만여표에 그쳤다. 41.08%의 득표율, 긍정평가 46.4%.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와 대선 득표율 사이의 간격이 점차 좁혀지고 있다. 이제 문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시민들만이 그의 국정수행에 만족하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만족이 아닌 미련일지도 모른다. 41.08%, 이 숫자를 지지율의 '데드라인(Deadline)'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지만, '경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 대다수 생각인 것 같다. 올해는 현 정부의 집권 3년차로 문 대통령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시기다. 이제까지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그렸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브라질월드컵 조별예선 탈락이 확정된 후 이영표 해설위원은 "월드컵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대회"라고 말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위치도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언제부턴가 '경제 위기'는 일상용어가 됐다. 보수기득권층의 정치공세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도 먹고살기 힘들어 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아직 문 대통령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동경제를 토대로 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한다는 큰 틀과 지금까지 보여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공감하고 지지한다.

사실 필자의 걱정은 다른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됐던 2017년 5월 9일 밤 광화문 광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또 취임사에서는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공직기강 해이와 민간사찰의혹, 신재민 사태 등을 지켜보며 무언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 또 '친문'이 전진 배치된 청와대 2기 참모진 인사를 보며 국정 장악력을 높여 정책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는 알겠지만 외부와의 성벽이 더 높아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비정규직 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원 △검찰 개혁 △국정농단 청산 △한반도 비핵화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 해결 △세월호 진상규명… 문 대통령의 공약들이다. 필자는 이 약속들이 지켜질 것이라 아니 적어도 그것에 대한 노력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가 한 발쯤 물러나서 점검은 해봤으면 좋겠다. 잘 왔는지 잘 갈 수 있는지….

국정의 많은 분야에서 이전 정권과 차별화된 개혁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반칙 없는 사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라면 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로 이해된다. 임기 3년차는 모든 대통령에게 뛰어 넘어야할 험준한 산봉우리다. 최저임금, 북미관계, 선거제도는 3년차 문 대통령 앞에 놓인 피할 수 없는 숙제다.

이 숙제를 해결하고 단숨에 산봉우리를 뛰어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가파른 길을 돌고 돌아 위험한 산길을 헤치고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될지는 오롯이 대통령의 지혜와 용기에 달려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 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용솟음쳐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속마음을 헤아려 그에 걸맞는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민의의 대변자’임을 보여줘야할 시점이기도 하다.

2기 청와대는 바뀌어야 하고, 그 변화는 대통령이 견인해야 한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했듯 올해는 민생ㆍ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 대통령부터 혼밥과 보고서에 탐닉하지 말고 각계각층 사람들을 만나 들어야 한다. 비서실장과 경제팀에게만 “경제계 인사를 만나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고 말하고 넘길게 아니다. 본인 스스로 현장을 자주 찾는, 경제성장을 위한 ‘실사구시(實事求是)’ 행보를 거듭 보여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바뀐다. 정부를 더 활발히 움직이게 하려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능한 테크노크라트와 전문가를 내각에 영입해야 한다.

과감하게 청와대의 힘을 빼고 내각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게 필요하다. 장관이 힘을 가져야 공무원들이 뛴다. 청와대가 힘이 세면 장관도 말단 공무원도 청와대만 바라본다. 정부는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 ‘어공’ 청와대 비서들과 ‘늘공’ 부처 공무원들의 근본적 차이를 간파해야 한다.

청와대가 국정 장악에 집착할수록 오독과 오판, 오류의 가능성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청와대 정부’라는 힐난은 1기 청와대로 족하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틀과 방향, 기강과 규율을 잡고 일은 내각이 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 모습이다. 집권 중반기 20개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다.

“무릇 올바른 치도(治道)란, 세력을 존중하는데 있지 아니하옵고 천하의 기미(機微)를 명찰하는 데 있다고 생각되옵니다. 천하의 기미에 통하지 못하면 그 세력이 제아무리 막강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합니다. 대왕께서는 군세를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천하의 기미를 명철하게 살리도록 하시옵소서.” - 초한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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