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필지방부국장 |
요즘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친지와 단절되고, 사회에서 격리된 채 홀로 살다 아무도 모르게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고독사(孤獨死)’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고독사로 백골이 된 망자들이 발견되면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고독사는 그 동안 홀몸노인들에게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계층 및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 1인가구 비중이 무려 28.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돌봄의 그늘에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 고단한 삶을 지탱하다 노인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홀몸노인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3331명에 달했고, 남성(2103명)이 여성(1228명)보다 많았다.
2014년 538명이던 노인 고독사는 2015년 661명, 2016년 750명, 2017년 835명에 이어 지난해 6월 현재 547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고독사 발생 통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노인 고독사는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없이 무관심 속에 방치된 1인 가구가 많다고 한다.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홀몸노인 인구는 2014년 115만2673명, 2015년 120만2854명, 2016년 126만6190명, 2017년 133만6909명 등으로 늘었고, 지난해 140만508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홀몸노인 비율은 65세 이상 인구 중 홀로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지역별 노인인구 대비 홀몸노인 비율은 전남이 25.8%로 가장 높았고, 경북 23.3%, 경남 23.1%, 전북 23%, 강원 20.9%, 충북 20.7%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가 15%, 서울이 15.1%, 인천 16.6% 순으로,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홀몸노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홀몸노인들은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매우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에 커뮤니티 케어 방식을 도입했다.
취약층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한 이 정책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다.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서비스이자 성인 취약계층 지원시스템인 ‘커뮤니티 케어’ 관점에서 사회적 돌봄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2022년에는 현재 홀몸노인 인구보다 21.9%가 늘어난 171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돌봄 서비스 대상을 지난해 55만 명에서 2022년에는 63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과 우체국, 소방서 등 지역 기관이나 택배 회사 등 민간과 협력,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 대상도 같은 기간 7만6000명에서 27만 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지만 실제 홀로 거주하는 노인,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지만 낮에 홀로 지내는 노인 등 홀로거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거나 실질적 홀몸노인도 우울·치매·자살 예방이나 건강관리 교육, 자원봉사 참여 등을 통해 자조 모임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 대한 기초심리검사와 상담, 재산 관리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무연고 홀몸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중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홀몸노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구나 돌봄 이웃 등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전국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4일 ‘1인 가구 기본 조례’를 제정한 성남시는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만 65세 이상 1인 노인 가구 2만천999명을 전수 조사하는 ‘똑똑! 안녕하세요 사업’을 펼친다.
취약계층 외에 일반가구를 포함한 전수 조사는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주거환경, 건강 상태, 복지 욕구, 가족 왕래 여부 등 생활실태를 파악, 노인 돌봄을 체계화하고, 사회안전망 속 고독사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1인 가구 실태조사 자료는 보건복지부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입력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한편, 1인 가구 조사 대상을 앞으로 청년·장애인·성인 여성과 남성 등 13만8173명 취약 가구 모두로 점차 확대,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서구에서도 통신사와 연
계, 노인과 중·장년층, 은둔형외톨이 등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를 대상으로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를 펼친다.
대상자들의 전화기에 일정기간 수신과 발신 등 통신 이력이 없거나 장시간 전원이 꺼져 있을 경우 동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안부확인 알림이 통보된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며, 전면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은 도내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매달 1회 무료진찰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75세 이상 인구 66만명이 대상이며, 도와 시·군이 5대 5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추석을 앞두고 많은 기관 사회단체가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홀몸노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적 안전망 강화가 절실하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