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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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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7.03.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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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의 잠재 성장률까지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저출산·고령화 법안을 만들고,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육아수당 지급 등 단편적인 대책에 머물러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때문에 국내·외 각종 연구 및 조사기관은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 권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4곳뿐으로, 싱가포르가 0.82명으로 224위로 꼴찌였으며, 마카오가 0.94명으로 223위, 대만이 1.12명으로 222위, 홍콩이 1.19명으로 221위였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다. 일본은 1.41명으로 210위, 북한은 1.96명으로 125위, 중국은 1.60명으로 182위에 그쳤다.

 

이스라엘은 2.6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고, 전 세계 순위는 73위였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낸다.

 

이는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 예를 들어 지난 해 만30세 여성이 낳은 아이의 수를 전체 만30세 여성의 수로 나누어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한 다음 이처럼 계산한 각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더하면 합계출산율이 된다.우리나라의 이 같은 출산율 저하로, 2%대 중반을 바라보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 110위권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와 경제연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1970년 통계치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40만6300명으로 떨어졌고,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1.17명으로 바닥까지 닿았다.

 

저출산의 문제는 생산 가능인구 감소 현상으로 확대, 생산 가능인구는 지난해 376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부터 줄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65년의 생산 가능인구는 2062만 명까지 추락하고, 생산 가능인구 구성비도 2060년부터는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령화 추세는 빠르게 진행, 내년에 고령사회 기준인 14%대에 진입하고, 2025년에는 20%가 넘는 초 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8대 사회보험 지출 규모도 지난해 106조 원에서 2025년에는 220조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생산 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2010년대 초반 3.6%에서 2020∼2024년에는 1.9%로 빠르게 추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15년 말 나온 제3차 기본계획이 첫해인 2016년부터 어긋났다고 분석했다.정부는 2016년 목표로 합계출산율 1.27명, 출생아 수 44만5000명을 제시했지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5명, 출생아 수는 40만 명 내·외에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전년보다 6조원 이상 많은 21조4000억 원을 관련 예산으로 투입했으나 3차 기본계획이 출발부터 어긋난 것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주거대책들이 청년들의 고용불안과 주거불안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최근 신생아 수 감소 추이와 그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중위 기준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8명에서 2050년 1.38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실제출산율과 전망치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여성 인구와 연령별 사망확률 등을 토대로 합계출생률이 현재 수준에 머무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 출생아 수는 2017년 39만7000명, 2040년 26만7000명, 2060년 2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2060년 전망치는 통계청의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보다 무려 28%나 적은 수치다.

 

통계청의 인구추계는 장기 재정과 각종 사회보험 건전성 분석에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질 거란 낙관적인 기대를 버리고, 보다 정확한 인구추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세계 어느 국가들보다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뿐 아니라 사교육비 문제 등 동원 가능한 저출산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소득 분배 악화와 노동 생산성 하락 등 장기불황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한국경제는 머지않아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저성장의 늪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가 19대 대선 50여일을 앞두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을 중심으로, 71개 주요 현안을 담은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 대선 공약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선 주자들도 앞 다퉈 저출한 해소를 위한 육아·보육정책을 쏟아내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효과적인 저출산 해결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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