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행보에서는 유례없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들의 잇따른 대권행보가 지방자치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꼼수정치를 막을 법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현재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필두로, 남경필 경기지사, 최 성 고양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등 모두 6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지방정부 행정가 대 국회의원’의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중앙집권의 폐해가 두드러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지자체장들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달리, 국민이 선출해 주면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치단체장들이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와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조명 받는 인물은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도 아닌 기초단체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유력주자로 거론되는 것은 음미할만한 대목이다.
이재명 시장은 중앙정부와 맞서 지방분권요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 대중적 지지세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장도 하지 못했던 청년배당·산후조리원·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시행과 “지방정부를 살리겠다”며 11일 동안 지방재정개편 반대단식투쟁을 벌인 대표적인 인물이다.
지금까지 이재명 시장처럼 기초단체장이 대선도전을 제일먼저 피력한 적은 거의 없어 파급력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전문가들은 "SNS시대가 낳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시대흐름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면서 "지방자치를 통해 역량을 검증받은 단체장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대부분 선거일(5월 9일) 30일 이전인 4월 9일까지 현직을 유지한 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에서 지자체장 등이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자체장들의 대선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지난 14일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행정은 뒷전으로 한 채 대선행보에 돌입해 행정공백이 우려 된다”며 “지방자치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대권행보를 멈춰라”고 날선 비판했다.
대권에 도전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경기도의회 일부의원들이 “남경필 지사가 대선에 몰두하다보니 잘 나가던 연정이 위기에 몰렸다”며 맹공을 펴기도 했다.
반면에 지자체장들의 대선도전에 대해 “시·도정을 통해 쌓은 많은 경륜과 경험을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주지사들이 자연스럽게 대선에 출마하듯이 우리도 이를 자연스러운 정치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옹호론도 많은 게 사실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지자체장 출신이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단체장들의 풍부한 행정경험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5년 단임제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시행착오만 거치다가 대통령 임기절반이 지나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비해 재선, 3선 지자체장들은 8~12년간 지방정부를 운영해본 경험을 갖고 있어 그만큼 국정운영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크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대선도전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는 일종의 정치인 양성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미국, 독일 등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들을 볼 때 지방행정을 잘한 단체장 출신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교수는 "너무 대권을 의식하고 지방행정의 중앙정치화 등 지방행정을 등한시하거나 대선만 의식한 행정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활 밀착형정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한국에서도 지자체장에 대한 선호는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정치의 패러다임이 권력정치에서 생활정치로 이동하면서 자치단체장들이 부각되고 있는 시대조류를 시민사회단체 등 감안해야 한다.
필자는‘성남’이 한동안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도시에서 이재명 시장이 대선경선에 도전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성남’이라는 도시명과 ‘이재명’이란 이름이 좋은 이미지로 다가와 ‘성남도시브랜드’가 한층 밝은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김순남 <경기도 취재본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