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해당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지역 소득역외 유출을 둘려 싸고 서울과 수도권 등은 별 문제가 없다는 반면 지방은 국가 불균형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어 향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지역 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에서 유출된 소득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지난 2016년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근로소득과 기업 소득의 합계는 무려 40조3807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로 유입된 지방 소득 규모는 21조9464억 원이었다. 두 지역에 유입된 지역소득 총액은 모두 62조3271억 원에 달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강원도 내에서도 6조1,842억원의 요소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요소소득은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소득과 지역에 있는 기업소득을 더한 값이다.
산업연구원은 기업과 인력 간 미스매칭이 심한 도의 경우 소득 유출입의 주요 원인으로 서울·경기지역에서 통근하는 근로자가 많고 서울·경기에 기업 본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역소득 뿐만 아니라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도 심각하다.
생명보험과 자산운용 및 신탁계정,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등 비은행 기관의 지방의 자금 유출액도 연간 수십조원에 달한다.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역 총생산 규모에 따라 소득 유출액은 다르지만, 충남 경북 울산 경남 전남 충북 강원 제주 등 8개 시·도지역에서도 소득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에서 유출된 소득은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소득까지 고스란히 수도권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부(富)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고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이 같은 서울과 지방의 소득 양극화로 인해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지역이 살아나려면 소득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지역뿐만 아니라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 지방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나 기업도 존립기반을 상실하기 때문이다.우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대기업 공장과 지사를 지역법인화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소득은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모두 쓸어가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지역 소득을 가져가는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 기업들도 매장이나 지점의 현지법인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자치단체에선 산업과 인력 간 미스매칭이 인력과 지역소득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인재 육성과 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지역 소득이 수도권으로 빨려드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지역 소득 역외 유출 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 격차를 낳고 지역 경제를 피폐화하고 있어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산업연구원은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요인으로 지리적 공간과 산업, 인력, 정주 요건을 꼽고 있다.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역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은 지역에서 소비되고 재투자되는 구조를 갖춰야 지역경제가 활력을 가질 수 있다. 지역 소득과 자금의 역외 유출은 소비·투자 여력의 부족을 불러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지역에서 공장이나 지점을 운영해 이윤을 창출하는 만큼 지역 소득을 지역에 환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지역도 살고 국가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업 차원에서 지역 공장이나 지점의 현지 법인화 추진 운동과 함께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이처럼 심각한 역외유출은 자영업자의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파산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다.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폭염 등으로 3중고를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도 발 벗고 나서야 할 시점이다. 가뜩이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부의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결국 기업과 국가의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