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현재 비정상적인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반응은 요즘 그들이 즐겨쓰는 막말보다 더 심한 말을 정치권을 향해 해주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여의도 1번지 대한민국의 정치의 산실인 국회의사당에서 국민들의 보다나은 삶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위임해 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분노도 고조되고 있다.
비정상적인 소위 동물국회로 일컬어 지고 있는 정치권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구 조정에 따른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을 둘라싸고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가까스로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니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균열과 분열을 반복하면서 한국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민생과 경제, 남북문제 등에는 뒷전이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고 있는 국회의 시계는 현재 0시를 가르키면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서로 다른 결말을 기대하고 뭉친 여야 4당이 끝까지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을 지켜낼 수 있을지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또다시 정치는 해결책을 못찾고 싸움판 변하면서 늘 그래왔던 것 처럼 민생은 뒷전에 놓였다.
국회가 그 전에도 일을 제대로 했던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은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이후 3주 동안 손을 놓고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보수와 진보로 국민들을 갈라 놓는데 앞장서면서 나라를 분열로 이끌고 있는 선봉에 서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활이란 말인가.
4월 국회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대치하다 빈손으로 끝났다. 3월 국회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같은 민생법안에 합의하지 못해 빈손이었다. 1, 2월은 손혜원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등으로 아예 개점휴업 상태였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빈손 국회’를 입력하면 ‘○월도 빈손 국회’라는 게시물이 1년 열두 달 빠짐없이 검색된다.
20대 국회의 여야 협상은 법안 조율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것이 더 많았다. 비정상이 일상화된 국회를 보노라면 또 총선을 해서 21대 국회를 꾸려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1년이나 남은 총선에 벌써 정신이 팔려 있다. 이번 국회에서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은 이미 버린 듯하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을 놀라운 맷집으로 견뎌내며 어떤 이슈도 총선용으로 치유하려는 기민함을 발휘하는 중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요즘 한산한 국회와 대조적으로 분주해졌다. 양정철 원장 취임과 함께 “총선 승리가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규정하며 일찌감치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한국당도 영입 대상자 2000명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접촉을 시작했다. 황교안 대표의 장외집회 행보나 민주당의 전국순회 민생투어 역시 총선을 겨냥한 세몰이 성격이 강하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총선과 직결된 정계개편에 관심이 쏠려 있고,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의 당선 일성은 총선의 호남 의석수 문제였다. 내년에 치를 총선을 위해선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당장 식물국회를 재가동하는 일에는 여유로움이 넘쳐난다. 버스대란 위기를 부른 주52시간제는 보완입법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최저임금도 입법 미비로 기존 방식에 따라 결정할 판이며, 5월 중에 통과돼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로 넘어온 지 한참 됐는데, 각 당 원내대표들은 “밥 잘 사주는 누나” “맥주 잘 사주는 형”같은 소리나 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호프타임을 갖겠다고 한다.
이러는 이들이 총선 때는 앞다퉈 ‘일하는 국회’를 공약할 것이다. 웃기는 일이다. 쏟아지는 국민들의 비판 속에서도 여야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지만 여야 모두 절박한 사정과 치밀한 계산속에 정치권의 볼썽사나운 추태를 국민들이 과연 언제까지 참고 지켜봐야 할 것인지 눈과 귀가 국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