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누그러졌던 ‘트럼프 공포증(트럼포비아)’이 다시 고개를 들며 미국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태에서 최근 미국 내 주요 대도시를 포함, 9개 주(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광범위하게 이뤄진 수백 명의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이 개시되면서 이민사회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미국이 다시 위대한 국가가 되게 하자’는 것인데,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국경에 장벽을 쌓아 밀입국자를 막고,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그 동안 미국 정부가 추진해 왔던 ‘개방적 이주민 정책’을 얼마나 변화시킬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단일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수출 국가로,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며, K-팝 등 한류문화의 확산에 따라 전 세계인들과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일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지난 2007년 100만 명 돌파한 이래 불과 9년 만인 지난해 6월30일 현재 200만 명을 돌파, 200만1525명이 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하는 수치다.
법무부는 향후 5년 내에 3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전체 체류 외국인의 7%에 해당하는 13만460명에 이르며, 미등록 체류자도 21만1964명에 이른다.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다양한 형태로 미등록 상태에 놓여 있는 이주아동은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UN은 1990년 12월15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협약 제1조와 7조에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 하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인권에 관환 국제문서에 따라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보장할 것을 약속하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정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은 이주민 정책과 노동시장의 필요성에 의해 미등록 이주민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고 묵인되는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민은 법적·제도적인 보호에서 제외돼 있다.때문에 노동착취와 인신매매 등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에 취약한 집단이 되고 있으며, 미등록이 주민 자녀의 학업·의료보장권도 심각실정이다.
이처럼 다인종, 다문화국가로 진화해 가면서 한국은 외국인과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오해와 갈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 발생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범죄 피의자는 총 3만8355명으로 2012년(2만4379명)에 비해 무려 60%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2만9155명에 달했으며, 지역별로는 2015년 기준으로, 경기도와 서울에서 각각 1만2620명, 1만1257명이 검거, 전체 외국인 범죄 피의자(3만8355)의 62%를 차지했다. 외국인 범죄 증가율에 있어 제주도가 2012년 164명에서 140% 증가한 393명으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60%에 달했으며, 죄종별로는 폭력이 가정 많았고, 교통과 지능범죄가 그 뒤를 이었으며, 이 가운데 살인과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2012년 1만720명에서 2015년 13464명으로 26% 증가했다.
원인은 누적된 스트레스와 개인적 요소, 출신지별 집단화 요인, 차별 등에 의한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추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치안 당국은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 대처방안으로, 체류 실태 분석 등을 통해 관내 체류 외국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사범 치안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과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연구원은 ‘이민자 200만 시대, 이민정책의 방향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포용적 이민정책’에 대해 전문·숙련인력 이민자 수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 노동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임금 하락, 치안문제, 복지지출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내 이민정책의 문제점으로, 이민자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 부족, 이민정책의 통합관리조직 부재, 부처별 법·제도 간 연계 미흡 등을 꼽았다.
현재 국내 많은 업체들이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몇몇 외국인들의 범죄로 인해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 노동시장 여건과 경제적 필요성을 고려한 선별적 이민정책과 갈등 관리적 이민정책 강화도 필요하다.
그에 앞서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 보호와 따뜻한 사회인식이 바탕이 되는 종합적인 이민관리 체계 마련이 '위대한 국가'로 성장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최승필 <지방부 부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