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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인 듯, 진짜 아닌, 진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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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인 듯, 진짜 아닌, 진짜 같은!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7.03.2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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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방부 병무청에서 군복무 단축사안이 통과, 1년3개월까지 줄어든데요. 2032년부터는 1년3개월 정착한답니다”

 

지난 27일 소셜네트워크(SNS)상에서 ‘2018년부터 군복무 단축결정, 1년에 30일씩 줄어든다’는 제목으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군복무 단축 관련 글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병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한 바가 없다”며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한 뒤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가짜뉴스는 큰 호응을 얻으며 무분별하게 확산됐다.

 

지난해 ‘옥스포드사전’은 세계의 단어로 ‘탈 진실(post-truth)’을 선정하며, 탈 진실화가 국지적 현상이 아닌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의 특성이라고 진단했다. ‘가짜뉴스(Fake News)’가 탈 진실의 시대를 투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가짜뉴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 언론사의 오보에서부터 인터넷 루머까지 가짜뉴스는 대상자 구분 없이 폭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혼란스럽고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14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가짜뉴스 개념과 대응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실제로 가짜뉴스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 없이 ‘페이크뉴스’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다 보니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문제 해결 방식도 없다”고 지적한 뒤 가짜뉴스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가짜뉴스의 역사’는 인류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역사 속에서 가짜뉴스 사례를 무수히 찾을 수 있다.

백제 무왕이 지은 ‘서동요’는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그가 거짓 정보를 노래로 만든 가짜뉴스였으며,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 내무성이 조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일은 가짜뉴스가 잔인한 학살로 이어진 사건이다.

 

그러나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가짜뉴스는 이전 사례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1세기형 가짜뉴스’의 특징은 그 논란의 중심에 글로벌 IT기업이 있다는 점이다. 가짜뉴스는 더 이상 동요나 입소문을 통해 퍼지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정식 기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감쪽같이 변장한 가짜뉴스들은 사람들의 입맛에만 맞으면 쉽게 유통·확산된다.

 

대중이 뉴스를 접하는 채널이 전통적 미디어인 신문·방송에서 포털, SNS 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IT 기업들은 ‘디지털 뉴스 중개자’로 부상하는 동시에 가짜뉴스의 온상지가 됐다.

 

또, 가짜정보의 유형은 ‘허위정보(disinformation)’, ‘오인정보(misinformation)’, ‘거짓정보(hoax)’, ‘페러디(parodies)·풍자적·페이크뉴스’, ‘루머(rumor)·유언비어’ 등으로 정리했다.

 

이처럼 ‘가짜뉴스·가짜정보’에 대한 논란은 뜨겁지만 어떤 뉴스가 가짜였는지, 그것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그 정체는 모호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검증조차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에게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기업에는 막대한 영업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30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인터넷 언론 백서’를 토대로 국내에서 하루에 나오는 기사 수를 3만5948개로 추정했고, 이 중 1%가 가짜뉴스라고 가정, 사회적 비용을 계산했다.

 

또, 개인은 가짜뉴스 유포에 따른 피해가 한 달가량 지속된다고 가정했고, 기업은 가짜뉴스 유포 기간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업의 피해 금액으로 계산했다.

 

사회적 피해 금액은 ‘가짜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내용의 진위를 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인용,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량 금액을 실제 선고 비율로 가중 평균해 추정했다.

그 결과 가짜뉴스로 인한 총 경제적 비용은 30조9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 2015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559조 원의 1.9% 수준이다.

 

뉴스 당사자가 받는 피해 금액은 22조7700억 원(개인 5400억 원, 기업 22조2300억 원)이었고, 사회적 피해 금액은 7조3200억 원이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짜뉴스 확대는 사회적 신뢰 저하, 정치적 집단극화, 극단주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팩트 체킹 시스템의 활성화로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지난달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인격살해와 가짜뉴스로 정치교체 명분이 실종됐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최근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가짜뉴스 범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검찰과 경찰,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대한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12개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짜뉴스 대응 대책회의를 가졌다.

 

선관위는 관계기관과의 핫라인을 통해 가짜뉴스를 포함하고 있는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에 대한 공동대응 및 위법 게시물 판단에 필요한 사실 확인 자료 제공 협조,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등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짜뉴스에 맞선 새로운 ‘팩트체커’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의미 있는 대화와 소식을 전달해 줄 새로운 종류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그 동안 나타났던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깨끗한 선거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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