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
단언컨대 대한민국은 ‘사고공화국’이다. 이틀이 멀다하고 죽어나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국가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죽이고 있다. 얼마나 더 죽어야 ‘안전적폐’가 청산될지 두고 볼 일이다.
정부는 ‘안전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해 올해 이른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2년까지 산업안전 교통사고 자살 등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이 거창한 정부 발표 이틀만인 지난 2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외주사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날인 26일 오전에는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40여명을 넘고 있으며, 중경상자도 130여명이나 된다. 지난달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참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친 비극이 난지 한달여만이다.
제천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밀양 병원 화재 또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한다. 포스코 가스질식사의 경우도 작업 전 가스유출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많은 인명피해를 낸 참사 모두가 ‘인재’란 점에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
왜 대한민국에서만 유독 이 같은 참사가 빈발하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의 잘못’, 즉, 적폐청산에 대한 개혁과제 실천은 지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촛불민심을 받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일 것이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은 중요하다. 켜켜이 쌓인 사회 전 분야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체를 단죄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은 무엇인가?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적폐가 올바로 청산돼야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 까지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아쉽다. 과거정부의 적폐를 도려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안전 분야에도 집중돼야 한다.
매번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서야 호들갑을 떠는 정부의 대응책 또한 청산돼야 할 ‘안전적폐’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촛불시민의 힘이었다. 그 촛불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타올랐다.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각지로 이어진 촛불 행렬은 결국 박근혜 퇴진과 구속으로 이어졌다. 차디찬 바닷물 속의 세월호에서 절규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은 ‘안전한 나라’였다.
그 안전한 나라를 위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국민들은 그동안의 어처구니없는 대형 참사에 치를 떨고 있다. 국민 모두가 재난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국민들에게 상처로 남아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고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럼에도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가 생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 편법, 속임수도 가리지 않는다. 성장주의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이며, 피난사회의 후유증인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사회현상의 하나로 치부할 순 없다. 안전적폐 청산작업은 잘못된 역사청산에 절대 밀릴 문제가 아니다. 현재 없는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경제력만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안전 등 사회공동체의 주요 가치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높은 인식 수준과 실천이 수반돼야 한다.
(촛)불로 일어난 자 불로 망한다는 흉흉한 말들이 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안전한 나라 만들기’는 구호만으론 절대 실현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