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정농단 가운데 특수 활동비 논란은 알고 보면 국민적 분노를 부추긴 주범이었다. 청와대 몫의 특활비를 챙긴 뒤에도 마치 맡겨 놓은 듯 특활비 상납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정원은 마치 납세의 의무인 냥, 무슨 군사작전 하듯 현금 가방을 들고 청와대에 바쳤다. 물론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또 누가 주도했는지는 지금도 알기 어렵다. 굳이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법이다.
다시 말하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괴물은 온갖 수단으로 국민의 고혈을 짜내고 그물을 치며 그들만의 세상을 향유하게 된다. 도덕이 짓밟히고 상식이 파괴되며 법치마저 붕괴되는 막장 세상, 그것이 괴물들이 지배하는 사회의 단면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재판거래가 이뤄졌고 관련 증거들이 폐기됐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아마 후진국에서도 그런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체는 권력분립을 통해 견제의 원칙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민주주의 농단에는 대한민국 국회도 결국 공범이었다. 참여연대가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5일 공개했다. 그것도 정보공개 청구가 수차례 거부된 뒤 결국 사법부 판결을 통해 3년 만에 어렵게 얻어낸 결과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는 2011년 86억 원, 2012년 76억 원, 2013년 77억 원 등 총 1296건에 걸쳐 240억 원을 특활비로 사용했다. 물론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었다. 교섭단체만 돼도 매월 6000만원이 지급됐으며 상임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타간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 각 의원들이 상임위와 특위 위원장에 집착한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것 같다. 영수증이 없으니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 국회 현실이 이렇다면 국회는 이미 그 본연의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다른 기관들의 특활비를 감시하고 견제할 정치적, 법적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 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국회마저 이 모양인데 누가 누굴 감시하고 따질 수 있겠는가. 이제 문제가 터졌으니 지금부터라도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 먼저 특활비에 대한 규정을 더 엄정하고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지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한 규정이 대부분이다. 여기서도 특활비의 적용범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범위가 막연하며 추상적이다. 게다가 특활비 집행원칙만 보더라도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라는 정도이다. 뭐든 갖다 대면 기재부의 집행지침에 어긋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싶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라는 등의 지침도 사실 하나마나한 얘기에 다름 아니다. 특활비의 적용 범위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어떤 기밀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의 막연한 개념도 삭제해야 한다.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과 경찰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밀을 다루는 기관으로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특활비 전체 액수도 대폭 줄어들 것이며 그 용처를 확인하는 작업도 수월할 것이다. 방향을 이렇게 정하면 국회 특활비는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 국회 정보위에 일부 지원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처럼 모두가 나눠 갖는 특활비는 사실상 없애는 것이 옳다. 꼭 필요한 비용은 국회 예산으로 투명하게 책정해야 한다. 지금이 기회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앞장서는 것이 순서이다. 이 또한 촛불민심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조사대상 180개국 중 51위에 그쳤다. 국회 특활비는 사실상 없애는 것이 옳다. 꼭 필요한 비용은 국회 예산으로 투명하게 책정해야 한다. 지금이 기회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앞장서는 것이 순서이다. 이 또한 촛불민심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다. 한민족원로회 공동의장이면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동길 박사의 ‘여의도 개사육장’이라는 글이 국민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들어보니 가히 틀린 말이 아닌듯해 옮겨 본다. /한강 옆 여의도의 쓸모없는 모서리에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커다란 개사육장 (국회의사당)이 하나 있다./썩을 대로 썩고 악취 나는 똥개들 사육장엔 숫캐가 251마리 암캐가 49마리 도합 300마리인데, 진돗개는 너댓마리고 대다수가 광견병에 걸려 보신탕집 개장수한테 팔고 싶어도 사간다는 데가 없다./ 인애하신 주인께선 맛있는 사료와 최적의 사육환경을 제공해 주셨건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주인을 할키고 물고 주인을 공격한다./ 사료도 최고급품으로 한마리당 월 2000만원 사료값이 만만치 않다./ 거기다가 7~8마리의 새끼 개까지 데리고 다니니 완전 개판 세상이다./ 똥개 주제에 인력거도 최고급, 해외여행도 년 2회씩 ,공짜로 시켜달란다./ 우리같은 수천만 주인들이 똥개사육하기에 허리가 휜다./ 그중에 제일 늙은개 8살짜리 한 마리, 7살짜리 한마리, 6살짜리 대여섯마리 그 나머진 제나이도 ,제이름도 모르는 지능지수 낮은 똥개들이 밤낮 없이 짖어대니 이거 원 시끄러워 단잠을 못자겠다./ 언제 날잡아 개귀신 불러다가 똥개들 아가리에 고압전류 먹게 해서 도살을 해야할텐데, 썩고 악취심한 개고기는 아무도 안드시겠다니 이걸 어쩌나? /모두 한강물에 수장할까? 그럼 수질오염으로 바닷고기도 죽을텐데...개잡는 날 다들 모두 구경 오세요. 국회의원들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어서 씁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