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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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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저임금 인상
  • 최재혁 지방부 부국장 정선담당
  • 승인 2018.07.19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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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결정 이후에도 여론이 또 분열되고 있다. 최종 결정과정에 사용자 위원이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그러나, 인상 결정 직후 편의점 업계가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장사가 안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임금인상으로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
 
여야 정치권도 이해관계를 달리했다. 총체적인 분열상이 아닐 수 없다. 2020년 4·15 총선를 앞두고 ‘최저임금 편가르기’는 더 심화될 것이다.그런데,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을 또 올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내후년(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니다. ‘갈등성장론’ 입장에서 봐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갈등의 성격이나 파장 보면, 간단치 않다. 비유해서 표현하면, 수질과 파도가 모두 좋지 않다. 남은 것은 파산뿐이다. 사회분열은 품질좋은 화력이 될 것이다.
 
이제 1650원 남았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2019년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올랐다.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된 올해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보다 10.9%가 인상돼 2년 연속 10%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이제 최저임금이 8000원을 넘어섰고 최저시급 1만원까지 1650원이 남았다. 2016년 6470원에서 2년만에 8350원으로 올라 인상률은 29%. 인상금액은 188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이슈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계와 삶의 질적 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부정적 시각은 좋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을 지불하며 운영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위태로우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최저임금이 지난해 비해 올해 대폭 인상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인력을 감축하거나 폐업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덩달아 오르는 재료비는 깎을 방법이 없고 월세를 올려 달라는 임대인의 요구에도 버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수의 음식점에선 직원을 줄이고 기계를 사용하거나 셀프서비스로 운영시스템을 바꾼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그나마 올해에 음식 가격을 올리지 못했던 사장님들은 또 다시 오른 최저시급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를 기해 가격 인상의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경기가 활성화되어 장사가 잘 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손님은 더 많이 늘지 않고 오히려 가격 인상으로만 이어지면 손님들의 소비 씀씀이는 위축될지도 모른다.

결국, 문제는 매출이 올라야 하는 데에 있다.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최저시급에 민감한 근로자를 고용해 밥을 먹고 사는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장사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부분은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다. 대부분 외식업에선 매출대비 인건비가 20%가 넘어갈 정도로 사업 성패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작년 대비 내년의 인건비가 2년만에 약 29%가 인상된 셈이니 당연히 재료를 만드는 인건비까지 올라 재료비도 오른 상태로 매장에 공급된다. 인건비, 재료비, 월세가 오르는 것이 확실해진 내년. 물건값, 음식값의 인상이 벌써부터 예고된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사업운영 방식, 가격 정책, 아이템 선택 등의 고민이 어질 것이다.

이젠, 강해져야 한다. 자영업자 스스로 상품의 경쟁력과 똑똑한 운영의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내년엔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길을 선택하게 될 지도 모른다. 반면, 최저시급이 인상된 근로자도 마냥 웃을 수 만은 없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만난 편의점의 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말이 앞으로 크게 요동칠 자영업 시장을 대변해 준다.
 
“걱정이죠 모. 오른 건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짤리지 않을까 걱정이고, 또 물건 살 때 비싸질 것 아녜요..…” 지난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족 스러운 결과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영세자영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편의점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가 계속 악화되는 고용지표와 경제사정을 감안해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며 숨고르기에 나섰음에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파열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이 최대한 일을 많이 하면서 고용을 줄이고 사람이 했던 일들은 점점 무인 시스템이 대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도 맞추지 못할 정도면 장사 접어야지”라고 비난하지만 수많은 영세 사장님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경제적상황이 오직 최저임금 하나의 원인으로 벌어지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에서도 자영업 비율이 높은 편이다.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높은 건물 임대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여전히 건재한 부동산 시장과 그 부동산에 발목이 잡혀버린 가계. 소비주체로 활발히 내수경기를 끌어올려할 가계는 고용불안과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
 
가계가 지갑을 열지 않으니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피부로 다가오면서 폭탄으로 다가왔다.정부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속과 각종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더 서두를 필요가 있어보인다. 국회도 아직 카드수수료와 임대차 보호법, 프랜차이즈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민심이반이 심상치 않다. 결국 하루게 다르게 오르는 건물임대료와 재벌 중심의 독점 유통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도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보면서 가야 한다. 속도를 조절하든, 대상과 범위를 신축성있게 접근해야 한다. 본래 취지는 '최저임금 1만원'도 받지 못하는 서민을 돌보자는데 있다고 이해한다. 1만원의 돈 보다는 사람이 먼저였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돈이 먼저가 되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미처 파악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변경이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바로 보고 취지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이 아니더라도 서민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최저임금은 정치흥정의 소재가 아니다. 서민의 현실을 바로 보고 그 취지에 맞는 정책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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