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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태양광 허가 백두대간 망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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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태양광 허가 백두대간 망가진다
  • 최재혁 지방부 부국장 정선담당
  • 승인 2018.07.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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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유한하다. 국민은 무한하다.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하다. 권력은 국민 위에 절대 군림할 수 없다는 거다. 국민이 준 권력이니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도 들어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권력은 더 짧다.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단체장은 고작 4년에 불과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늘 익숙한 장면을 봐 왔다. 권력에서 내려오는 순간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에 연루된 모습.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자의 마지막은 비참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이 준 권력을 개인 이익으로 치부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권력을 자신의 돈벌이에 전용했던 결과물이다.

‘재생에너지 2030’ 정책으로 태양광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도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2030년까지 지금의 7%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개편했다.

태양광에 높은 REC를 부여했다. 지원이 많으니 너도나도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문제는 난개발이다. 어떤 정책이든 목표가 우선이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20%’가 목표이다. 이 20%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과정이 무시된다면 ‘재생에너지 2030’도 4대강과 창조경제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태양광만 봐도 그렇다. 임야와 저수지에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소는 벌써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장마가 시작되면서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가 와르르 무너졌다. 이 뿐만 아니다. 임야 태양광 발전소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변 경관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되는데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정보 블랙아웃’도 문제이다. 특정 부동산업체와 지역 몇몇 지주가 자신 이익만을 좇으면서 추진된 결과물이다. 지방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보다는 풀어주거나 묵인하는 사례가 많다.

저수지에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 사업에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을 개정했다.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골자이다. 저수지 면적 대비 10%까지만 태양광 설비가 가능했는데 앞으로 이 규제를 없애 저수지 전체를 태양광으로 덮을 수 있다. 저수지 생태계가 파괴될 것은 자연이치이다. 햇빛을 받지 못하니 수중 생태계는 큰 변화에 휩싸일 것이다.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시민단체는 ‘4대강’, ‘창조경제’와 달리 태양광 사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작은 게 사실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 왔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주제일 수 있다. 침묵만을 지키는 것은 시민단체 역할이 아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양돼야 한다. 정부가 ‘20% 목표’만을 위해 수단과 과정에 국민 의견수렴을 무시하거나 왜곡한다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태양광 사업에 있어 특정 시민단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래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 투명성이 생명이다. 투명하지 않고 결과만을 앞세운다면 그게 바로 ‘권력형 비리’이다. 태양광 발전은 앞으로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산에다, 모든 저수지에다 태양광 발전소를 마구잡이로 설치하자는 건 아니다. 유휴지를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이전에 해당 지역 주민과 잦은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 소통하지 않는 권력은 ‘5년’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박근혜 정권에서 확인했다.

전국 산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이 각종 사고와 환경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 산지 곳곳이 ‘투기성’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누더기처럼 변했다. 건설 과정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산비탈을 심하게 깎았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 발전시설을 덮치기도 한다. 배수시설에도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로 밀고 있는 태양광발전이 송전 문제로 무용지물이 되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녹색으로 뒤덮인 산들 사이로 난 지방 도로를 달리다보면 저 멀리 산자락 한쪽이 파헤쳐져 맨 흙바닥을 드러낸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도로변에 건설하는 주거지나 공장과 달리 이런 곳은 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인 경우가 많다. 이런 현장 인근에는 주민들이 내건 '태양광발전소 결사 반대'라는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울창한 숲이 하루아침에 민둥산으로 변해 장마철 토사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고 산림 훼손에 따른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신재생·친환경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세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판넬을 세우기 위해 지반을 평탄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절토와 성토가 이루어진다.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

태양광 발전이 우후죽순 들어서 전국이 몸살을 앓으면서 민원이 제기되는 곳도 있다. 지방의회들이 앞장서 태양광 인허가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국 산지 곳곳이 ‘투기성’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환경 훼손도 심각하다. 태양광발전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
 
상위법상 허가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조례나 지침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 어떤 지자체는 마을과 200~500m거리인 반면 어떤 지자체는 600m로 되어 있는 등 허가 기준이 들쭉날쭉하다.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주민들은 태양광·풍력발전소 설치 반대운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백두대간의 환경이 파괴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사업 인허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선에는 175만7000여㎡ 규모의 태양광·풍력발전단지가 건설 중이거나 건립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전남 신안에서는 주민들 삶의 터전인 천혜의 친환경 염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다. 주거 환경은 물론 바닷가 생태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우려된다. 태양광발전 부지가 될 만한 염전은 투기 세력이 몰리면서 작년 3.3㎡당 4만~4만5000원 하던 땅값이 최근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군청 담당자들은 "외부 투기 세력이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지만 정부 역점 사업이라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장밋빛 미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화와 소통’이 기본이다. 태양광의 ‘빛’은 살리고 ‘그림자’는 줄이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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