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남북평화교류사업 중앙·지방 따로 없다
상태바
남북평화교류사업 중앙·지방 따로 없다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8.10.01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지난 9월 18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대응전략도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 정상이 만나면서 북미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이제 한반도 평화 기류가 거센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했음을 국제사회까지 널리 인식하게 됐다. 
 
물론 국내 보수진영이나 일부 언론에서 트럼프 정부와의 혼선이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는 혹평도 있긴 하지만 사실 남북관계의 진전이 마치 유수와 같다.
 
그럴만한 것이 지난 10년 세월 동안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를 돌아보면 지금은 해빙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남과 북 각각의 정권유지를 위해 서로에게 이용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통일이라는 민족 최대과제는 정권유지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그렇게 서로 헐뜯고 이용하며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면서 한 때 한반도는 ‘극동의 화약고’라고도 불렸고 여전히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소개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봄 시작된 한반도 평화 기류는 멈출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평화는 우리민족만의 사명이 아니라 전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평화에는 정쟁이 있을 수 없다. 평화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평화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기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형태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남과 북이 만나고 교류하고 한 민족으로서 동질성을 회복하는가가 더 실질적인 문제일 것이다.
 
그것이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 속도가 문제라면 앞으로 평화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남북관계는 결국 온 국민이 맞이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다시 말해 향후 남북관계발전에 따른 지방정부의 발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전후로 너도나도 뜨거웠던 지방정부별 대북교류 사업에 대한 열의가 불타오르고 있다.
 
강원도와 도내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발 빠르게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전담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고 나섰다. 남북교류가 급 물살을 타면서 여러 사업들은 내용만 본다면 매우 현실적이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사업들로 보인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해당 사업들은 남북관계가 안정적이고 직접적인 교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사업들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볼멘소리를 할지 모르겠다.

물론 남북교류와 관련한 모든 법과 제도가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맞고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도 맞다. 하지만 이제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정부라면 이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방자치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지방 역시 스스로 남북평화협력시대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경기, 강원, 전북만이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해당 조례에 따라 이들 자치단체들은 협력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기도 하다.
 
남북정상회담 후 전국 각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에  뛰어들어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강원도는 4.27판문점 선언과 연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최우선 추진과제 10개와 분야별 추진과제 35개를 각각 확정, 예산확보에 나섰다. 각 부문은 남북 SOC를 비롯한 문화관광체육, 평화지역이 활성화 인도적 남북교류 에너지 교류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져 있다.
 
정부는 북미정상회담과 대북 제재 해제 여부 등 변화 추이에 맞춰 남북교류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편성 및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여 도내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원도는 남북교류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1998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남북교류협력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현재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할 근거도 있고 재정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협 등이 이루어지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지방정부가 과연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향후 전개되는 상황변화에 발 맞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남북평화협력시대를 제대로 준비해 새로운 미래에 흐름을 바로 읽을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