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강원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오색케이블카,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등에 대해 환경부가 발목을 잡고 나서자 해당 시·군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잇따른 환경부의 보완 요구에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추진계획과 연계한 우회노선 등 환경적인 면과 무관한 사항까지 포함돼 과연 정부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백지화 시키려는 꼼수라며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을 염원해온 강원 속초지역을 비롯한 해당지역 주민들은 또 다시 상경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서고속화 철도는 1987년 제 13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발표된 후 1999년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개발에 반영되자 당시 주민들은 이를 환영했다.
이후 타당성 조사와 18대 대통령후보 공약에 또다시 반영됐고 2016년 마침내 예타 통과와 함께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돼 30년 숙원 사업이 이뤄지는 듯 했다. 이후 같은 해 정략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 차례에 걸쳐 전략환경평가서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 30년이 넘도록 사업에 발목을 잡는다며 주민들은 우롱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속초지역 주민들은 환경부의 보완 요구인 동해 북부선과의 연결 노선 감안은 설계 과정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데도 현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지역의 정치권과 사회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묵살한 환경부의 결정에 암담한 심경이라며 상경 집회 등 물리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설악산국립공원 환경파괴와는 상관없는 미시령 터널 하부를 통과하는 대안마저 반려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려는 정부의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급기야 속초시번영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환경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대한 규탄은 동서고속화철도뿐만 아니다. 지난해 개통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대해서는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반대에도 불구, 케이블카를 허가해 준 반면 설악산은 탐방객 폭증으로 환경훼손이 진행, 오색삭도가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반대 입장만을 고수, 이중잣대 논란도 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대상지로 해상형인 한려해상국립공원만 유일하게 선정했다. 당시 심의에서 설악산을 비롯해 지리산,월출산 등 내륙 국립공원 6곳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등 환경훼손을 이유로 모두 탈락했다.
반면 오색삭도 사업은 정권 교체 후 적폐 논란까지 불거져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약 3년 가까이 진척이 없다.환경부는 환경훼손을 이유로 오색삭도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설악산 탐방로는 이미 탐방객에 의한 환경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가 조사한 ‘설악산 탐방로 피해현황’에 따르면 설악산의 생태적 수용력은 연간 100만명이지만 지난 2017년 기준 탐방객은 369만명으로 집계,생태적 수용력은 3.7배를 초과했다. 특히 오색∼대청봉∼중청봉(5.6㎞)구간은 노선이 짧고 당일 종주(왕복 8시간)가 가능한데다 새해와 단풍철에 탐방객이 몰려 침식가속 등 훼손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토사유실과 암석노출 등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훼손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설악산 노선수는 지리산,북한산과 비교해 적지만 탐방객 밀도는 약 3배 이상 높다. 설악산 노선수는 20개(연장 110㎞)로 노선당 18만5000명이 몰렸다.
반면 지리산(노선수 51개·230㎞)은 노선당 6만명,북한산(〃96개·216㎞)은 노선당 6만20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탐방객 집중에 따른 환경훼손이 심각하며 친환경 삭도설치 사업 재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환경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국립공원 삭도설치 시범사업으로 내륙(설악산)1곳·해상(한려해상)1곳을 결정했으나 최종 해상 1곳만 사업을 추진, 경남 사천의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상형 삭도사업은 지난 해 4월 개통하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교통망 구축을 외치고 있지만 환경부의 꽉 막힌 정책은 이를 무색케 하고 있다. 연간 1700만명이 찾는 국내 관광 일 번지로 가는 길에 고속철도를 건설하자는데 강원도 인구만 계산해 건설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동서고속철도는 강원인들이 건설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착공하겠다고 한 사안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진도는 또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 사업은 1995년부터 추진됐지만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24년간 제자리걸음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오색케이블카를 이른바 전 정부의 적폐사업으로 규정했고 이후 각종 행정절차가 중지됐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산림청과 함께 복원에 강경한 입장인 환경부는 지난 15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
횡성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환경부의 부동의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강원도의 숙원사업이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강원도민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젠 환경부가 답을 내 놓아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