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
요즈음처럼 불안한 때도 없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소리가 “답답하다”는 소리다. 무너지는 경제, 갈수록 커지는 고통,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쏟아낸다. “답답하다.” 새 정부 출범 1년 9개월, 5년 임기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시기에 이루어야 한다. 모든 정책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소득주도성장을 주문처럼 외웠는데, 지금쯤 성과가 나올 법도 한데 경제는 더 쪼그라들고 수출마저 점점 하향 길로 접어들었다. 결과는 엉뚱하다. 경제는 밑바닥을 향해 내달린다. 생산·고용·투자·소비·경기·성장…. 어느 것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수치마다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이거나 최저다. ‘최악’이라는 뜻에서, 가계 빚도 나랏빚도 늘어만 갔다.
경제가 거의 하향곡선을 달리고 있을 때, 세금은 너무 많이 걷히고 있다. 세금만 풍년이다. 매년 20조~30조원씩 더 거둔 세금이 그렇다. 그 세금에 하루 벌어 하루 살고,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서민의 돈이 포함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지경이라면 ‘경제 살리기’ 구호는 진작 외쳤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고집스럽게 소득주도성장 구호는 사라지지 않는다. 누가 만든 정책인지는 몰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수많은 경제 전문가가 “그런 성장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데도. 신년 기자회견장에 선 대통령,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만 했을 뿐, “정부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다. 어느 쪽에 방점을 둔 걸까. 엄중하다고 느낀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말은 없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 “정책 전환은 없다.” 이런 고장 난 레코드판만 돌리고 있다.
“답답하다”는 말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닐까. 왜 독선을 이어가는 걸까. ‘생각의 틀’이 다른 걸까. 비판은 제풀에 꺾이고, 통계 수치는 ‘기술적인 호전’을 이룰 것으로 믿는 걸까. 비판 대처 방법 중 하나. 그냥 내버려 두는 방법이 있다. ‘새 소식’을 좋아하는 언론의 속성. 반복되는 이야기는 식상하다. 구독자·시청자의 눈길을 잡아둘 수 없다. 그러기에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라도 시간이 지나면 관심은 옅어진다.
재작년 취업자 증가폭 31만7000명. 지난해 9만7000명. 3분의 1 토막 났다. 올해는? 또 22만 명이 줄어들까. 올해의 ‘비교 기준’인 작년 성적이 낙제점이니, 전년 대비 수치는 호전될 수 있다. 왜? 아예 문을 닫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고용 인력을 크게 줄이기 힘들 테니. 기업도,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다. 견딜 때까지 견뎌봐라. 정부는 그대로 간다. 아니 이건 고문이다. 형틀에 매달아 태질 하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경제가 약간이라도 호전이 보이면 “거봐라, 정상을 되찾고 있지 않으냐.” 그렇게 될까. 여파는 폐업, 부도, 해외이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최저임금 인상’ 폭탄. 수출기업의 타격은 특히 크다.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세계시장에서 벌써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다. ‘수출 날개’는 꺾인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국내 경제는 온전할 리 없다.
대통령은 누가 건의했는지 모르지만 정책은 그대로 가고, 이제 직접 경제 행보에 나섰다. 청와대에 ‘투자 TF’를 만들고, 기업으로 달려갔다. 이제 생각을 바꾼 걸까. 반시장·반기업적인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경제 행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다. 경제는 교언(巧言)이 판치는 정치와는 다르다. ‘실력’이 부를 일구고, 실력은 ‘차디찬 시장’에서 가격과 기술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의 경제 행보를 반시장·반기업 정책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영세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알바 자리까지 뺏는 정책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대통령께서는 20개월 오로지 ‘촛불’만 생각했다고 했다. ‘촛불’은 분명 이런 것이 아님을 왜 못 깨닫고 있는가. 점포가 문을 닫고 식당의 삼분의 일이 폐업을 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런 현상을 대통령께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지 “그냥 견뎌 봐라, 좋아질 것이다.” 견지망월(見指忘月).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며 달을 보는 시늉을 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운전방향을 약간만 틀어도 희망이 보일 텐데 왜 그것을 못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