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
문재인 정부의 ‘TK홀대’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영일만대교(동해안고속도로)가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서 탈락하면서 지역민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던 원전해체연구소(이하 원해연)과 반도체 특화클러스트 최적지로 평가받는 구미가 유치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던 SK하이닉스 지역 유치도 사실상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역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여기다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가덕도 신공항건설 재추진설이 또다시 점화되면서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부산스마트시티 혁신전략보고회와 부산시 ‘부산대개조 프로젝트’ 발표식에서 김해신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췄다.
신공항마저 김해공항 확장이 아닌 부산 가덕도로 결정될 경우 영일만대교(동해안고속도로) 예타 면제 사업 탈락과 원해연 경주유치, SK하이닉스 구미유치, 대구 통합신공항 건설 등 지역의 굵직한 사업들이 모두 좌초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두 사람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지역 상의관계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나온 작심성 발언을 두고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 면서 "우리는 우리의 할일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김해공항확장과 대구공항통합 이전으로 이미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일”이라며 “재론할 사안이 아니며, 현 정부에서도 누차 밝힌 입장”이라며 애써 태연해 하고 있다. “ 문 대통령이 부산에서 한말도 정부의 기존 입장을 부드럽게 되풀이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두 단체장은 “대구경북은 우리의 길을 열심히 가면 된다. 다만, 대통령도 대구경북통합공항이전 건설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이날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와전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신공항 문제가 다시금 T·K와 P·K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껏 법률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김해신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의 명확한 추진 일정을 앞당기고, 대통령도 공항 문제를 두 지역간 갈등 문제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수반으로서 해법을 제시하고 풀어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원해연의 경우 부산과 울산시가 지난 12일 언론보도를 통해 “원전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산과 울산 접경지역이 정부 용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원전해체연 입지로 유력해졌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또 조선일보는 지난12일자 신문을 통해 ‘원전해체연구소 입지가 부산과 울산 경계지역으로 사실상 내정됐고,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걸쳐 설립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불을 붙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원전 해체연구소 설립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두고 봐야 알 일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비롯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중·저준위방사능폐기물처리장 등을 비롯한 원전관련 핵심 기관·시설이 밀집해 있는 경주시가 최적지로 평가돼 왔기에 지역민들의 실망은 더욱 크다. 이에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강하게 항의했다. 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경주시 이영석 부시장은 산자부 원전환경과를 찾아 원전해체연의 경주 설립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력 건의했고 지역 김석기 의원(경주)과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도 언론내용에 대한 산자부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사실상 물 건너간 사업 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120조원이 투입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조성 입지가 경기 용인으로 내정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13일자 신문을 통해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용인 원삼면 일대 410만㎡에 조성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하고, 이르면 이달 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안’을 확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 역시 지켜보는 일 외에는 달라 할 일이 없다.
이같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신문의 보도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흘러나온 정보인지 등 궁금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너무나 세세하고, 누가 봐도 팩트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정보를 담고 있어 그 궁금증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려 한국경제의 보도와 산자부의 해명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신문의 보도 내용 자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3편이나 나왔고, 취재 기자가 3명씩이나 동원돼 취재를 한 기사여서 신뢰할 수밖에 없는 보도였다.
한국경제는 이날 SK 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 유치 후보지와 관련, 거의 동시간대에 3편의 기사를 내보냈다. ▲인재확보를 거론하며 용인 외엔 대안 없다는 내용이 섞인 기사와 ▲균형발전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돌아선 정부를 꼬집은 기사를 내보낸 뒤 ▲앞선 두 편의 기사를 요약해 “용인으로 간다”는 확정 기사로 마무리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이 사업역시 지역 유치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하며 문재인 정부를 백안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이같은 볼멘소리들이 기우였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