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필 지방부국장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각자가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한 사회의 가치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데서 시작됐다고 한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세,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68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초로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은, 1980년대 미국 알래스카 주의 기본소득 실제 지급, 2000년대 나미비아와 인도에서의 실험을 거쳐 세계적으로 확산됐다고 한다.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매달 성인에게 2500프랑(약 300만원), 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는 625프랑(약 78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 2016년 6월 찬반 투표가 이뤄졌으나 76.9%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반면, 핀란드 정부는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2년 동안 일자리가 없어 복지수당을 받는 국민 중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0만6000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됐고, 기본소득 수급자는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2년 내에 일자리를 얻어도 기본소득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빈곤 감소, 고용 효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뒤 성과가 확인되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핀란드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에는 실험 이후에는 스페인, 스위스, 케냐, 우간다 등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기본소득 실험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는 기본소득 실험은 서로 다른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주로 실업자의 노동의욕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후진국에서는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험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불균형, 내수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재원 마련 등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포퓰리즘 논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역화폐와 결합한 ‘청년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안정한 삶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기본소득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본소득과 달리 지역화폐와 결합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 ‘복지, 성장, 재정’의 동시 해결이라는 난제에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통해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분석한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영성 상생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편에 속하므로 소득불평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실험이 필요하다”며 “사회보장이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기본소득은 국내 기본소득 확산의 출발점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성공적인 경기도 기본소득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으로는 경기도 기본소득을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경기기본소득 모형의 구축,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제정, 이외에도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비롯,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 상생경제연구실장은 “소득 수준에 따른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달리 기본소득은 자격여부 심사에 따른 과다한 행정비용과 불공정성 문제, 수급대상자에 대한 낙인효과로부터 자유롭다”며 “신자유주의와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일상화된 가운데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9~30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개최한다.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이 대거 참여하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와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에 대해 모든 것을 관람·체험할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의 장’으로 펼쳐진다.
경기도는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한 세상’ 실현 수단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폭제’가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 정책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지역화폐가 제공하는 생활 속 편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일방적 지원이 아닌 우리 모두 함께하는 생활 정책임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 ‘나와 이웃’에게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이자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가 경기도의 도전으로 완수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