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길 것이 확실시 되면서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날로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교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북과 전남이 저출산, 고령화시대 가장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0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소멸위험도는 전남(0.44)이 가장 높은 가운데 경북(0.50), 전북(0.53), 강원(0.54), 충남(0.63), 충북(0.68), 부산(0.69), 경남(0.70) 순으로 조사됐다.
괄호안의 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 수를 노인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위험도가 높다. 지수가 0.5 이하로 내려가면 소멸위험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0.80)는 아홉째였으며 경남 다음으로 소멸위험도가 높았다. 세종시(1.56)가 가장 소멸위험도가 낮은 도시로 꼽혔고, 이어 경기(1.09), 울산(1.09), 인천(1.05), 서울(1.02), 대전(1.01), 광주(1.01), 제주(0.81) 순으로 위험도가 낮았다. 갈수록 이런 위험 지자체가 늘어나고 차츰 소멸 단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지방은 현재 비상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달 27일 ‘지역인구 감소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8일엔 ‘지방소멸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논의의 장이 연달아 열렸다. 지방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97곳(42.5%)에 달했다. 2013년 75곳에서 6년 새 22곳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이는 지방소멸 위기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자리는 물론 교육·문화·의료·교통 등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 국토면적의 11.5%에 불과한 수도권에 100대 기업 본사의 91%, 전국 상위 20개 대학의 80%, 전체 의료기관의 51%가 몰려 있다고 한다.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하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최근 공동건의문을 통해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 ▲실질적인 재정분권 마련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사안이지만 지방에서 느끼지는 소멸의 체온과 중앙에서 느끼는 체온은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도 농촌지역에 큰 효과가 기대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시행조차 못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2008년 처음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18년 1788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고향세가 5127억엔(약 5조783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자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출산장려지원책도 현금 지원을 지양하고, 지역의 고용·복지·의료·교육 환경 등의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지역균형발전은 역대 모든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지방의 활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 살리기 정책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더욱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정부가 재정분권 정책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비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반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재정분권이 아니라 불균형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있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분권은 정부가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해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정책.
지방 정부 전체의 재정 지출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겨 50.6%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 정부보다 지방 정부 지출이 많아 진정한 지방소멸을 막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조세 중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해 나머지는 중앙 정부가 이전해 주는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 곳곳이 소멸해 가는데 수도권만 번창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와 국회가 긴장감을 갖고 지방소멸 극복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