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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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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 조생구 전남도 의사회 의장 원장
  • 승인 2018.07.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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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생구 <전남도 의사회 의장>

지난 2018년 7월1일 밤 10시경 전북 익산시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장이 환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응급실은 촌각을 다투며 생명을 다루는 곳인데 음주 환자가 자신의 기분대로 갑자기 진료의사를 팔꿈치 엘보우 킥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심한 코피와 함께 코뼈가 부러지고 의자에서 쓰러졌는데 청원경찰과 직원이 있었음에도 심한 욕설과 함께 또 발로 차서 뒤 벽에 부딪히며 뇌진탕, 코출혈과 뼈골절, 여러 부위의 타박상으로 전치 6주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 더군다나 경찰과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감방에 들어가더라도 나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보복성 살해 협박을 했다.
 
이로 인해 해당의사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고 처음엔 충격으로 아무도 만나지 않다가 5일 모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폭행 당해 입은 외상보다 힘든 건 슬프고 불안한 마음’이라며 가해자 임씨가 ‘감방 들어가더라도 나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일을 떠올리며 “경찰은 취객의 대수롭지 않은 말로 넘길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저는 너무나 불안하다”며 “임씨가 풀려난 만큼 경찰이 (저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해당 경찰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가장 안전해야할 응급실에서 발생한, 또한 보복성 살해 협박 발언을 한 현행범임에도 불구속조치 하였기에 피해 의사는 불안 증세를 호소한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회원들과 의협이 강력히 항의하고, CCTV에 찍힌 동영상이 전 TV방송 등을 통해 사실 보도되고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의협회장이 방문하여 익산경찰서장도 3일 “응급실 폭행 엄중 수사처벌”약속하고 조치하여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발부 되고 구속됐다.
 
불행한 일이지만 진료실의 폭력행위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반사로 생기는 일상의 일이다.

접수처 직원, 간호사, 의료기사와 의료인들이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감정노동자의 애환을 겪고 있다.

2015년 1월, 강화된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응급실 난동자에게 법원도 충북대병원 응급실 사건과 2015년 동두천 중앙성모병원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속기소가 전부인 솜방망이 처벌뿐이다.
 
먼저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이중 삼중의 폭행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응급실과 가장 가까운 파출소와 핫라인을 설치하여 난동행위가 있을 때 3분 이내에 출동하여 난동자를 즉시 격리시켜 응급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
 
폭행상해죄에 포함된 반의사불벌죄는 응급실 진료 현장에서는 삭제되어 피해자의 의견에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되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음주자에 대해 너무 관대한다.
 
음주 성추행, 음주운전, 음주폭력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중대한 범죄로 다뤄야 한다.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집권자들이 공권력을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이용했기에 데모를 통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공권력을 무시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음주 후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119 구급대원과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같은 범주로 응급실에서 위급한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 진료의사까지 폭행하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공권력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존중되며 시위 장소에서 폴리스 라인 설치하고 어기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구속되거나 저항하면 발포해도 아무도 이유를 달지 않는다.

의사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부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주취자 진료문제 등 안전한 진료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도 필요하다.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진의료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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