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9일 국토부의 GB해제 요구의 대안으로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와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뜨겁다. 지역의 여야 시의원들까지 나서서 ‘기존 개발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1만 여명의 주민청원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정책의 추진에는 여러 가지 고려요인이 관련되기 마련이지만, 적어도 정책의 시급성·실현가능성·효과성 등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한다. 시급하지 않은 정책은 그만큼 추진과정에서의 인적·물적 자원 동원이 어렵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대안일수록 이해관계자들이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곤란하다. 또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책은 추진과정의 동력 상실은 물론 정책종결 이후에도 예산낭비 등의 비판에 시달리게 된다. 강남 한복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서울시 정책이 과연 이러한 기준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점검·조망되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2022년까지 완결시키는 것을 전제로 나름 정책의 ‘시급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그 ‘실현가능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정책추진의 타당성이 있는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방분권체제 하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은 크건 작건 간에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조치와 관련해 강남구와 협의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절차적 측면의 하자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이른바 소셜믹스(Social Mix)를 이끌어내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의도가 구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내·외 도시재생사례를 보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사례는 여럿 있지만, 소셜믹스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해당지역 개발과 관련해 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정책이, 게다가 기존에 수립·추진 중이던 개발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추진되는 급조된 정책이 과연 주민들의 합의를 토대로 한 실현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이 효과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공표는 한 마디로 강남구민들의 피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구민들의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적어도 박원순 시장이 구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살폈다면, 그 대안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 경청하고 수용하는 방식의 정책교환 내지 협력적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 즉 삼성동 주민들의 숙원 중의 하나인 국제업무지구 인접한 불량 저층주거지의 밀도 상향에 대한 정책협력이나 세택주변 부지에 대해 대규모 재생사업 중 역세권만이라도 종상향 허용 등의 대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피해를 감수하라’는 막무가내 식의 정책추진으로 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는 결국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저소득층의 환심을 사려는 얄팍한 정치놀음에 다름 아니며, 강남구민들을 ‘이기적 존재’로 폄하·왜곡시켜 그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정치적 술수(術手)에 지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서울시의 ‘강남구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정책의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은 물론 효과성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이와 같은 무책임한 정치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남구민들에 대해 박원순 시장과 최고정책결정 그룹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