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난 2014년 3월에 국방부에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2015년 6월 이전 승인을 거쳐 지난 2월16일 국방부로부터 수원 군 공항 단수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현 화옹지구의 여건과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자연 환경적인 문제점과 인위적인 문제점, 안전 또는 안보적인 문제점 등이 노출돼 있어 입지 조건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해안선과 인접한 화옹지구는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조석으로 해무가 빈번한 지역으로, 심할 시 가시거리 10m 이내의 해무가 발생, 긴급발진을 요하는 항공기 이착륙 시 많은 지장이 있어 임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해풍이 문제다. 해풍은 평시 초속 3m 속도로, 심할 시 10-15m로 연중 육지로 불어오기 때문에 항공기는 물론, 항공기 부품 및 장비 부식 등으로 수명이 단축되고, 이를 방지하는데 많은 시간과 부수 작업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직접적인 황사문제가 작전을 저해한다. 현재 화옹지구는 기존 수원 군 공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황사에 아무런 여과장치가 없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으로, 항공기 고장 내지 발진에 많은 제한이 초래된다.
둘째로 인위적인 문제다. 현 화옹지구 상공은 인천 국제공항으로 착륙하는 민간여객기 및 화물기의 빈번한 직항로이며, 인접 오산 미군기지와 새로 이전되는 평택 미군기지와 인접해 있어 화옹지구 상공은 앞으로 항공기 포화상태가 된다. 이로인해 항공기 상호간 충돌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는 점이다.
현재 국제인천 공항은 국제 민간 항공조약에 가입, 운항이나 항로 등에 관한 협약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착륙 활주로도 자연환경과 여건을 고려, 설계된 것으로 항로 변경은 불가한 상태다.
다음은 항공기 소음문제다. 현재, 수원 군 공항은 수도권 방어를 위한 최전방 항공부대로써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원공항의 전투기는 운항한지 40년 이상으로 도태 대상인 F-4, 5기가 주류로 되어 있어 향후 기지이전과 동시에 첨단 전투기와 장비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아무리 소음저하 장치를 강구한 전투기를 배치한다 할지라도 전투기의 고출력 엔진, 광폭의 작전반경, 확대된 선회비행, 전투기 초중량화, 빈번한 운항회수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소음범위보다 2~3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수원 관계자에 의하면 현 군 공항의 면적인 160만평보다 2.7배나 넓은 440만평으로 확장해서 이중에 90웨클 이상되는 87만평을 소음완층 지대로 형성해 간다면 인근지역의 소음피해를 줄여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그리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폭의 선회비행과 첨단화된 고출력 엔진, 빈번한 야간 훈련 등을 고려할 경우 과연 그리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로 안전 또는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다. 수원 군 공항은 수도권 영공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최전방 비행단으로, 신속한 작전태세와 긴급발진이 생명으로 적의 직접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원활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화옹지구는 임야나 구릉지대 등의 보호막이 없는 상태로, 적의 직접적인 공격에 대해 엄폐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이다. 즉, 적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호막이나 장벽 등이 없이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또, 기존 수원비행장보다 2.7배의 크기로, 화옹지구로 이전 확장 시 현 오산기지 및 평택 미군기지와 인접해 있어 북한의 전략적 우선 공격목표의 대상으로, 집중 타격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화옹지구는 북한의 핵, 화생방, 미사일(스커드, 노동, 대포동 등) 등 비대칭 전력 공격은 물론, 북한의 무인 공격기를 포함한 240mm, 300mm 방사포의 집중공격 사정권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방사포에 대해 유사시 짧은 순간에 무력화시킬 효과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조기에 제압하지 못하면 이 지역의 물적·인적 피해가 심각하다. 북한 최전방 지역에 조밀하게 깔린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
나아가 현 화옹지구는 조수간만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의 준설작업을 거치고 접안시설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해상운반이 가능한 지역으로, 북한의 잠수정 및 잠수함을 이용한 특수부대의 수중침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안정적·안보적 취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공중·수중 공격에 대해 동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확보가 우선돼야 하며 필요시 페트리어트나 사드 같은 최첨단 방어시스템 등 추가적인 대비능력과 선제 타격능력을 동시에 갖추지 않는 한 항상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목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