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은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지난 2013년부터 정부는 이 날을 6·25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의 희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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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고자 정부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하고 있다.
지난 몇 개월 간 한반도의 안보상황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한반도를 궁극적인 평화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로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가능성” 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그렇다면 이 정전협정과 평화체제라는 건 무엇일까.
1953년 7월 27일 한반도에서 포성은 멎었으나 이는 종전이 아닌 ‘정전’이었다. 정전이란 ‘교전자들 간에 합의된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지’를 의미한다. 6·25전쟁의 교전자인 유엔군과 공산군이 이 협정을 체결한 후 1954년 제네바에서 교전국 정부들끼리 다시 모여 6·25전쟁의 종전을 논의하였으나 결렬되었다. 즉 한반도는 65년간 정전상태가 이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정전’상태 속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표면적인 평화상태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는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좋아지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안정적인 평화를 안정적인 평화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이하여 65년간 이어진 정전협정의 평화를 항구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마음을 모아주었으면 한다. 물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90만 명의 국군과 195만 명의 유엔군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것도 빼 놓지 말아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