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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훈가족 눈높이에 맞는 규제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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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훈가족 눈높이에 맞는 규제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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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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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령 전남동부보훈지청 취업팀장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 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며칠 후면 24절기 중 16번째 절기이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을 맞이하게 된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이 매우 빨리 지나감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함이 없는 듯하다.
 
정부에서는 생활 속 낡은 규제 해소부터 신산업, 신서비스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대한민국의 풍성한 내일을 위해 규제혁신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후 안장 결격사유 여부 심의가 이루어졌던 것을「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국가유공자 등 생전 국립묘지 안장 심의제도’를 시행하여 보훈가족 눈 높이에 맞는 규제 혁신을 이루어냈다.
 
또한 국가유공자 대부금 상환 유예 시 이자 면제 사유 확대,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신청 시 용도 및 제출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했던 것을 선택 기재로 바꾼 것, 복지카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자에게‘임시감면 증명서' 즉시 발급, 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 완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상범위 확대,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 지원 혜택범위 확대 등 많은 국가보훈제도 정비를 통해 아직도 부족하지만 보훈가족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내 첫 번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이 있는 전남 순천시에 소재한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인 전남동부보훈지청도 올 한 해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낙안 3.1독립만세 재현행사, 독립의 횃불 릴레이 순천 행사, 송재 문화제, 보성 모충사 독립유공자 합동 추모제, 6.25참전유공자 초청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기관 및 보훈가족 중심의 행사라는 규제의 틀에서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거듭났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빛나는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이 존재하기까지 바로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그 때가 되면 저절로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삶이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전해지고, 따뜻한 보훈 실천을 통한 규제 혁신도 성공리에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 의심하지 않는다.
 
이제 3분의 1 정도 올 해 남은 기간 동안 모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국가보훈의 가치를 함께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따뜻한 보훈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과 일반국민이 하나 되고, 몸과 마음을 다해 보훈가족을 한층 더 예우하는 사회를 앞당기는 데 우리 모두가 작지만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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