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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지자체·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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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지자체·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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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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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청한 사회복지사·서울 은평구 응암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지나다 보면 청사 외벽에 1년 내내 걸려있는 현수막이 몇 개 있다.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게 ‘2019년에 ○○○상을 수상했습니다’이다. 이를 쳐다보노라면 ‘세상에, 별의 별 상이 다 있네’ 정도이지 상을 받은 그 기관이 돋보이거나 상의 가치와 의미가 마음에 닿지를 않는다. 그렇지만 주는 상, 받는 상이 해마다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는 것을 보면 ‘찬물도 상이라면 좋다’는 말이 맞긴 맞구나 싶다. 서울의 어느 지자체 12월호 소식지를 봤더니 올해 받은 상이 무려 30개나 됐다.

한 시민단체가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지자체·공공기관이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돈이 93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이 49억,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44억 원을 상을 준 곳에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갖가지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단체나 개인이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고 널리 알려져 공신력 있는 곳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야 문제될 리가 없다. 하지만 상을 주는 곳이 돈벌이 수단으로, 상을 받는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이 개인의 치적과 다음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가 마구 나간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다.  이번 기회에 관계 부처는 시상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수상 관련 예산 집행이 적정했는지, 혹여 정부 부처가 상을 주는 곳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 시상 제도 전반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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