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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목 잡힌 한국경제, 새판 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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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목 잡힌 한국경제, 새판 짜야한다
  • 이승희 지방부기자 춘천담당
  • 승인 2017.01.17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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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 한국경제는 두 가지 틈에 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하나는 일본의 가격경쟁력과 중국의 기술경쟁력 사이에 끼여 꼼짝 못하는 신넛크래킹(호두까기에 낀 호두)상황이 하나요, 또 하나는 무역의존도 1위 중국과 안보의존도 1위 미국 사이에 끼여 사드후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특이한 것은  두 문제 모두 중국이라는 상대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 2017년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결정적 변수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대한민국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2014년 WTO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전체수출 중 대중국 비중은 26%, 수입비중은 16%로서 독보적인 1위이다.
이 통계자료를 대한민국의 무역의존도와 연관 지어보면 경제의 중국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무역비율이 104%로서 중국 46%, 일본 36%, 미국30%와 비교하면 수출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내수시장이 빈약한 1차선 경제구조임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나라 수출액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대한민국의 ‘슈퍼갑’이라는 말도 빈말이 아닌 셈이다.


모건스탠리의 샤론 램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우리경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 품목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품목이 될 것”이며 “한국은 고장 난 수출 기계 같다”(broken export machine).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가 중국임에도 여전히 한국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 


사실 반도체, 자동차, 가전, 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이 중국의 주력품목과 겹치는 것도 사실이고 10년 이내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제전문가들도 많다.


설상가상으로 혈맹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차기대통령당선자인 트럼프마저 노골적으로 방위비분담 인상을 주장할 태세이고 ,한미 FTA협상을 불공정한 협상이라고 재협상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다.


경제대국도 먹고사는 문제 해결 없이는 그 어떤 문제도 국민의 여론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작금의 국제현실이다.
이와 같이 절박한 우리의 경제실정을 중국이라고 모를 리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판단 아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갈수록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해 8월 한국인의 상용비자 발급 전면 중단,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10월 화학제품인 폴리아세탈의 반덤핑 조사와 유커의 한국 여행 감축 지시, 11월 롯데그룹 세무조사 착수. 그리고 올해 들어 춘제를 앞두고 우리 측이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불허,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차량’ 대상에서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제외 등  ‘슈퍼갑’ 중국의 횡포는 연일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어떠한 제재가 나올지 모르나 우리의 대응방안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드포기를 주장하는 의견도 개진되는 상황이다.


사드문제를 야기한 북핵문제는 온데간데없이 묻혀버리고 정치권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는 사드문제 재검토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이 우리의 허점을 제대로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사드가 원망스럽다”는 관광업계 종사자의 하소연이나 “동계올림픽 관광객유치에 비상이 걸렸다”는 관계자의 우려가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나 지금은 긴 호흡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이다.


면세점에 중국관광객들이 장사진을 친다든지, 명동 상점마다 중국어 간판이 줄줄이 늘어섰다고,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중국인 투자이민제도로 폭등했다고  진정으로 우리경제에 도움이 됐는지 냉정하게 따져 볼 일이다.      

또한 이번 사드사태는 우리에게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 국익 앞에서는 우방도, 혈맹도, 적국도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동시에 중국의 진면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재검토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되묻고 싶다. 


만약에 사드가 우리기술로 자체 개발한 것임에도 중국이 반대한다고 설치를 안 할 것인지 그리고 북핵이 중국을 겨냥할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과연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지금과 같이 용인했을지 말이다.


사드사태로 야기된 중국의 치졸한 경제보복행위는 정치적, 외교적 문제이기 이전에 중국에 기대 손쉽게 돈벌어온 우리 경제의 기형적인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일 줄도 모른다. 


사드문제로 지금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요, 중국이라는 경제대국에 저당 잡힌 우리경제의 기형적인 모습을 제대로 잡기위한 실천방안을 세우는 일이다.
세상은 넓고 물건을 사고 팔 국가들은 많다.


당장은 중국당국의 제재가 아프겠지만 시장과 소비자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결코 버리지 않으며 당국제재로도 막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면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경제판을 다시 짜야 한다.


이것만이 수출국가 대한민국이 살길이며 또 다른 사드사태를 막는 첩경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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