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좌초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지역 노동계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임금·근로시간 등에 대한 합의문을 내놨다. 그러나 합의문에 노동계 입장을 대폭 반영하면서 애초 광주시-현대차 협상안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계 합의문에는 적정 임금을 '공정임금의 속성을 갖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별도의 연구 용역을 통해 적정 임금을 계획한다'고 돼 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 40시간에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현대차 협상안에 포함됐던 최소 5년간 임금·단체협상 유예 조항도 제외했다. 생산 차종도 휘발유용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가 향후 생산성이 떨어지는 만큼 친환경 차로의 전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사업 추진의 1차 관문인 노동계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동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합의안을 끌어냈지만 이제는 현대차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구상 당시에는 노사정 타협을 통해 근로자 임금을 기존 자동차 업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려고 했다. 또 현대차 투자유치를 위한 혜택과 함께 근로자에게는 주거·교육·의료 등 각종 복지 제공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었다. 현대차가 참여를 결정한 이유도 고임금으로 인한 고비용 부담을 덜고 노사 분규를 겪지 않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광주시-노동계 합의안 수용에 난감해 하고 있다.
광주시-노동계 합의안이 민주노총은 빠진 '반쪽짜리'란 점도 문제다. 노동계 양대 축인 한국노총을 어렵게 협상 테이블에 앉혔지만, 현대차를 이끄는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데는 실패했다. 민주노총은 자동차 산업이 위기인 상황에서 또다시 생산 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산업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노조도 광주형 일자리가 기존 근로자를 위협하고 노사 협의도 하지 않은 단체협상 위반이라며 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현대차는 지난 5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58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광주시가 당시 제안한 '주 44시간 근무에 평균연봉 3500만원'의 조건이면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를 위탁 생산하더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광주시 제안에는 임금·단체협상을 5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가 지역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협상안은 당초 광주시가 현대차에 제안했던 안과는 크게 다르다. 근로시간 관련 주 40시간에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합작법인 설립 후 별도 분석을 통해 확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단체협약 유예조항도 제외됐다. 현대차는 당초 제안대로 '주 44시간, 평균연봉 3천500만원'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정 임금수준, 임금 결정 구조, 노조의 경영 참여 문제, 생산 차종 등 핵심 사안에서도 양측은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국내 고비용 구조 탓에 공장을 해외로 옮기려는 전통 제조업체들의 눈을 다시 국내로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용위기에 빠진 우리 사회에 고용창출의 새로운 탈출구 역할도 기대된다. 쉽지는 않겠지만 대타협만 이루어진다면 예산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와 광주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현대차와 노동계도 통 큰 양보로 꼭 대타협을 이루어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