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별로 헌법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대선 전 개헌'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이다. 국민의당이 국회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17일 자체 헌법개정안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금주 중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3당 원내지도부는 21일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통분모로 '조속한 단일 개헌안' 마련에도 뜻을 같이 해 당내 개헌론자들의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을 삼각 포위한 형국이다. 최근 잇따라 공개된 정당별 개헌안 초안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국무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을 이양한다는 게 공통점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정부제를 제시했으며, 한국당은 이원정부제 외에 총리가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내각제를 함께 검토 중이다. 대통령을 국민 직선제로 뽑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국민의당은 '6년 단임'을,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4년 중임'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뽑힐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0년부터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방안에도 3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밖에 불체포특권 폐지를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 총리에 대한 건설적 불신임제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인정 등 의회와 행정부 간 견제 방안들이 대체로 각 당 개헌안에 담겼다. 국민의당은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체 개헌안의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3일께 각각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3당이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대선 레이스에서 크게 뒤처진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3당이 이처럼 개헌을 서두르는 데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선권에 근접한 대선 후보가 없는 각 당 사정이 맞물려 대선 승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후보 단일화의 연결 고리로 앞세우는 것이 개헌 카드라 할 수 있다. 조기 개헌을 할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한 고려 대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몰려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선뜻 대선 전 개헌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개헌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고돼 있는 셈이다. 3당이 개헌안에 합의하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을 훌쩍 뛰어넘게 되나 개헌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채우기 위해선 민주당 의원 20여 명의 동참이 필요하다.
개헌의 당위성은 이제 와서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 대통령 권력 독점의 폐단을 누구보다도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는 터다. 국민 여론도 개헌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더욱이 현행 권력 구조에선 설령 그 누가 조기 대선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재발' 공포감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불안정성이 지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전 개헌 찬·반론에 각자의 정치적 득실을 따진 측면이 분명 있지만, 그렇다고 개헌을 마냥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각 당이 개헌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고만 할 게 아니라 권력 분점 방안과 개헌 일정 등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