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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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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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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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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 1300조원대 중반으로 진입했다. 지난해 증가액은 140조원을 훌쩍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 기록을 또 깼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신용 잔액은 1344조3000억원으로 2015년 말(1203조1000억원)보다 141조2000억원(11.7%) 급증했다.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잔액이 1300조원을 돌파하기는 처음이다. 연간 증가액은 2015년(117조8000억원)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 수준이다. 작년 4분기 증가액(47조7000억원) 역시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뿐 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폭증한 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저금리 기조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강남 등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열기가 뜨거웠고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수요로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작년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까지 낮추면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가계신용을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잔액은 1271조6000억원으로 1년 사이 133조6000억원(11.7%) 늘었다. 특히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과다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초래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소비 위축이다. 당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가처분소득의 26.6%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썼다. 전년 조사치보다 2.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대출이 있는 가구의 70.1%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빚이 증가하는 만큼 소득이 늘면 모르지만 실질 소득은 되레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다. 국내 시중금리도 지난해 미국 금리 인상을 계기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은행의 신규 취급 가계대출 금리는 연 3.29%로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지 않아도 소비심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한국은행의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년 10개월 만의 최저치인 93.3으로 떨어졌다. 올해 한국 경제는 수출보다 내수 부문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은 지난 9일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2.3%로 전망하면서 내수 부진을 주요인으로 들었다. 정부는 오는 23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수활성화 대책을 확정한다고 한다.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가계부채를 최악의 상태로 방치한 채 단기 대증요법으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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