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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운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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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운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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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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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 편성의 4대 핵심분야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선정했다. 떨어진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 충실한 미래 대비에 재정이 앞장서겠다는 복안이다. 4대 핵심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은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의무지출 증가속도를 억제하고 정부 보조사업과 출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효율화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00조5000억원이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14조3000억원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총지출은 3.4% 증가하도록 돼 있는데 여러 여건으로 볼 때 그것보다는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새는 나랏돈이 없도록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꼭 필요한 곳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 일자리 창출 ▲ 4차 산업혁명 대응 ▲ 저출산 극복 ▲ 양극화 완화 등을 4대 핵심분야로 정하고 이 분야에 대한 선제적·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핵심분야에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완화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침은 4대 핵심분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10대 재정운용 전략을 담았다. 재정효율화 측면에서는 우선 급증하는 의무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불용액 규모, 부정수급 사례 등을 감안한 적정 소요를 산정하기로 했다.


매년 이맘때 나오는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이지만 올해는 각별히 관심을 받고 있다. 불과 40여 일 후인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일단 5월 말까지 부처별 예산 요구안을 모아 부처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거친 뒤 9월 초 전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선 후 곧바로 출범할 차기 정부의 정책은 6∼8월 부처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새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보완 지침이 따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참여정부 때 주목받았던 양극화 완화가 4대 핵심 분야에 포함된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온다.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 작업을 하면 오히려 정책 변경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대선 주자를 의식한 게 아니라 정책 수요를 그대로 반영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만 봐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예산 수요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 계층의 월 소득은 144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5.6% 감소했지만, 상위 20% 계층의 월 소득은 834만8000원으로 2.1% 늘었다.


내년 예산 규모는 4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대로 되면 올해보다 5%가량 증가하는 것이다. 내수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 예산이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 되고 취약계층의 '디딤돌'이 되도록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입돼야 할 것이다. 부처별 예산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책 혼선을 줄일 기회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의 정책 선회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 협의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만큼 정책 운용의 엄격성보다는 유연성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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