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가 3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7층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양대 노총이 동시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9년 11월 25일 대표자 회의에서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를 논의한 이후 8년 2개월여만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월 출범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문제 삼아 탈퇴했다.
대표자들은 이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 삼권 보장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대책 마련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은 또 향후 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방안, 논의 의제 선정, 업종별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노사정의 부(副)대표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도 가동하기로 했다. 상견례 성격의 첫 6자 회의였지만 앞으로 다룰 주요 의제와 논의 방식 등에 의견일치를 이뤘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위의 정상화 시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가 가동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회의를 많이 해 이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대 노총 대표자들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이 같은 방향에서 벗어나는 식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영세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합의 시 주당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용자 측 입장과 다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사정 대화가 어렵게 첫발을 뗐지만, 구체적 성과를 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노동계는 기존 노사정위를 '정부 방침을 강행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고, 향후 개편 논의에서 자신들의 지분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재편된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는 문제를 다음 달 6일 열리는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다고 한다. 지난달 새 지도부를 선출한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는 데 반발하는 기류도 꽤 있다고 한다.
문 위원장은 지난 11일 노사정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온 노동계를 향해 "노사정위 재편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 추인 절차를 밟느라고 원래 제시된 날짜에서 1주일 늦춰 이날 회의가 열린 것이다. 첫 회의는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보여줬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노사정은 대화와 타협의 원칙에 따라 인내심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 확대와 소득주도 성장 등은 노사정의 대타협 없이 실행하기 어렵다. 노사정 모두 사회적 대화 복원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