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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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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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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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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현직 대령과 국회의원 보좌관, 브로커, 업자 등 20명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브로커를 동원해 166억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받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와 업체 측 편의를 봐준 권모(48) 전 국군심리전단장(대령), 브로커 2명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비리에 연루된 군과 업체 관계자 등 1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이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자로 선정된 인터엠은 2016년 말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기동형 16대)를 공급했으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입찰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검찰이 지난 2월 감사원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3개월간 진행한 결과 인터엠의 확성기는 군이 요구하는 '가청거리 10㎞'에 미달하는 '불량품'으로 드러났다. 군은 도입 과정에서 확성기의 가청거리를 주간·야간·새벽 3차례 평가했지만, 성능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업체는 브로커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고, 군은 권 대령 등의 지시에 따라 소음이 적은 야간이나 새벽 중 한 차례만 평가를 통과하면 합격하도록 인터엠을 위해 기준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에 입찰한 8개 업체 중 인터엠이 홀로 1차 평가를 통과하는 과정에도 수입산 부품을 국산으로 속이는 등의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인터엠은 군에서 만드는 제안요청서 평가표에도 브로커를 동원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항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질문지와 답지를 모두 업체가 작성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확성기 사업 관련 미공개정보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송영근 전 의원의 중령 출신 보좌관 김모 씨(59), 업체로부터 5000여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 양주시의회 부의장 임모(59)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2016년 말 40대의 고성능 확성기(고정형 24대·기동형 16대)를 공급했으나, 이후 성능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입찰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급기야 검찰이 지난 2월 감사원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3개월간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업체 제품은 군이 요구한 '가청거리 10km'에 크게 미달하는 불량품으로 드러났다. 군이 도입 과정에서 확성기 가청거리를 주간·야간·새벽 3차례 평가했는데, 이때 이미 성능이 요구 기준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업체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포함된 브로커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고, 군은 권 단장의 지시로 소음이 적은 야간이나 새벽 중 한 차례만 평가를 통과하면 합격하도록 기준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찰 1차 평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입 확성기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144억여 원을 챙긴 불법도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와 브로커, 군이 한통속으로 유착돼 안보사업에서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다.


무기 도입과 관련한 방위산업에 만연했던 비리가 대북 심리전에 사용된 확성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심리전은 당시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 아래 추진된 일인데도 이런 비리가 자행됐다는 것은 놀랍다. 목함 지뢰 도발 직후 재개된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은 최전방 북한군 장병들의 심리를 동요시켰다. 오죽하면 당시 북한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남북 고위급 접촉에 나와 통사정을 했겠는가. 하지만 이후 확대된 사업의 뒤편에서는 국민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비리가 버젓이 저질러진 것이다.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에 다름없다. 법원은 국가안보를 좀먹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자들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검찰은 재판을 통해 위법·부당하게 낭비된 국방예산과 범죄수익이 확인되면 반드시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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