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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총장마저 의혹에 오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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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총장마저 의혹에 오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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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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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단이 실제로 문 총장에게서 구속영장 청구 보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5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가칭)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또 "수사외압에 연루된 고위 검사들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문 총장에게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따라 전문자문단에서 수사 결과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의 이런 요구는 수사단 출범 당시 대검이 공언했던 것과 상반되는 행보다. 안 검사가 지난 2월 한 방송사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대검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강원랜드 수사단을 출범시키면서 총장도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검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강원랜드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춘천지검이 소환하려 하자 문 총장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 한다"며 춘천지검장을 질책하고 소환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의 강요 혹은 직권남용 혐의점을 밝혀야 한다고까지 했다. 이에 대검은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소환하는 것은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두거나 부실수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질책을 받은 수사팀이 추후 권 의원을 소환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을 보면 보강 수사 지시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또 광주지검장이 이끄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도 3쪽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문 총장과 수사 과정의 갈등을 공개했다. 수사단은 "지난 1일 권 의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을 대검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를 보류하라는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이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3개월 전 수사단을 출범시키면서 검찰 내부를 겨냥한 수사일수록 공정해야 한다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보고조차 받지 않겠다고 한 문 총장의 공언에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월 춘천지검 검사이던 안 검사의 폭로로 불거졌다. 안 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춘천지검장이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 종결을 지시했고, 권성동 의원 수사를 흐지부지되게 하는데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등 수뇌부의 개입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폭로를 계기로 채용비리와 검찰 수뇌부 외압 의혹까지 수사할 독립적 수사단을 꾸리도록 한 것인데, 문 총장마저 외압 의혹에 휘말린 것은 역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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