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세금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올해에 20%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16일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공개논의를 시작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올해 총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전망치 268조1000억원에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을 합한 액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올해 초과세수가 최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전망치 77조9000억원을 더하면 올해 총 조세수입은 365조원으로 나온다. 전년의 345조8000억원보다 5.5% 늘어난 규모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799조6144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경상 GDP 1730조3985억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정부의 올해 GDP 경상성장률 전망치(4.0%)를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추정한 올해 총조세수입을 경상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조세부담률은 20.28%(365조원/1799조6144억원*100)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다. 이후 2016년 19.4%, 2017년 19.97%에 이어 올해 20%를 돌파하며 당분간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복지지출을 늘리는 기조여서 앞으로 조세부담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복지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저항이 생길 수 있다. 물론, 부자들과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핀셋 증세'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재원조달은 한계가 있고, 국민적 통합을 해칠 수도 있다. 증세에 대한 국민 동의를 얻으려면 먼저 공평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아직 70%대에 머물고 있다. 탈세가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세금을 전혀 안 내는 법인들과 근로소득자도 각각 40%대에 이른다. 소득이 없거나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으로 납부 세금이 0원인 법인과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이러다 보니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는 헌법상 국민개세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공평과세뿐 아니라 제대로 된 재정지출도 증세에 대한 동의를 얻는 데 중요한 요소다.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증세에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종 복지지출이 '눈먼 돈'처럼 여겨지는 일이 없도록 정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예산을 엄격히 심사해야 하는 국회의원마저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나눠 먹은 것이 최근에 확인됐다.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면 국민이 세금을 더 내고 싶겠는가. 증세는 정부로서도 꺼내기 어려운 말이다. 찬반 논란이 격렬해지는 휘발성이 강한 이슈다. 그러나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 소요되는 자금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증세는 꼭 수반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인 국민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