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6일 회동에는 결국 삼성의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 이른바 '투자 구걸' 논란이 일면서 일단 '보류'된 것으로, 삼성전자는 발표 시기와 형식을 놓고 또다시 고민에 빠진 분위기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오늘 회동에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삼성전자가 상당 기간 조율을 했기 때문에 투자·고용 발표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늦지 않은 시기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내일부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투자 및 고용 계획 외에도 바이오, 5G 등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 방안과 함께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상생협력 관련 내용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관측은 삼성전자의 투자·고용 계획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추진됐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인도 국빈 방문 중에 삼성전자 현지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 부회장에게 직접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인도 회동' 직후부터 중장기 투자·고용·사회공헌 방안을 마련했고, 관련 정부부처와의 조율도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변수로 '이벤트'는 무산됐지만 필요성에는 양측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 경제 심리가 침체된 가운데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고용 발표로 분위기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김 부총리와 이 부회장 만남은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지난 4일 한 언론매체는 청와대가 김 부총리에게 '재벌에 투자와 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청와대의 이런 주문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삼성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시기나 방식에 대해 김 부총리와 의견 조율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투자 구걸' 같은 발언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문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김 부총리가 재벌총수를 만나 투자와 고용계획을 받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방식이다. 그동안 김 부총리가 지난해 말부터 엘지, 현대차, SK, 신세계그룹을 방문하고는 대규모 투자와 고용계획을 현장에서 재벌그룹 대신에 내놓곤 했다. 재벌총수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투자와 고용을 결정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총수들의 그런 결정이 이사회 등을 거쳤는지 의문이다. 투자와 고용은 정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재벌총수가 내부 절차를 거쳐 계획했던 원래의 투자와 고용계획을 모아서 부총리 방문 때에 맞춰 내놓을 수 있으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서나 했던 행태다.
김 부총리가 재벌총수들을 만나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어떤 산업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투자할지, 고용할지는 기업들 스스로 판단할 사안이다. 김 부총리는 오늘 이 부회장을 만나 투자와 고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도 투자와 고용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만남이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불공정행위 개선, 협력사 지원, 규제개혁 등에 대해 서로 요청할 것은 요청했다. 더욱이 이런 만남 자체가 정부와 대기업이 서로 교감하고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현재 기업과 정부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이 있다면 이런 만남을 통해 빨리 해소하는 게 좋다. 한국 경제가 불안하다. 투자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고, 취업자는 5개월 연속 10만 명 전후에 머물렀다. 미국-중국 무역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자주 만나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