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진보성향의 정당·시민단체들이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추후 입법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면서"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특례적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으로 해석됐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은 4%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규제다. 논란은 지난해 인터넷은행이 출범한 이후 지속했다. 인터넷은행이 발전하려면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데,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간편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내리며, 고용을 창출하는 등 후생효과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 쉽게 돈을 버는 안일함에 빠져 있다고 판단, 이들을 자극해 혁신에 나서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인터넷은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결단은 혁신성장 차원에서 환영할만하다. 규제개혁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졌는지도 보여줬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때마침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은신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 참가자들은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지배한다면 위기에 몰릴 경우 고객들에게 위험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과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논리적으로는 기존은행은 그대로 두고 인터넷은행에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인터넷은행도 은행임이 틀림없는 데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기존은행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입법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부작용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