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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골탈태의 기회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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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골탈태의 기회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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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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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 3만건이 훨씬 넘는 댓글 등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댓글공작과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경찰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본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 1500여명을 동원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의 댓글과 트위터 글 3만7800여건을 달았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수사단이 압수물 등을 통해 실제로 확인한 댓글과 트위터 글은 1만2800여건이다. 수사단은 그간 계정 탈퇴로 사라진 댓글이 있고 기간이 오래 지난 점, 여론활동 결과보고서에 댓글활동 건수 등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해 전체 규모를 3만7800여건으로 추산했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등 여러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조현오 전 청장 개인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이같은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여러 비공식 조직을 구성해 인터넷 여론에 집중 대응했고, 경찰 신분을 감추려고 지인이나 가족 등 가명·차명 계정과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했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공용 인터넷망 대신 사설 인터넷망을 별도 설치해 이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활동의 지휘·실무라인에는 조현오 전 청장을 정점으로 당시 본청 정보·보안국장, 정보심의관, 대변인,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에 대응한 부산지방경찰청의 청장·차장, 본청 보안국 소속 총경·경정급 간부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공작에 관여한 일부 부서는 댓글·트위터 글 등을 게시한 대응 실적을 수치로 관리하고 직원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어떤 활동을 했고, 누가 어떤 아이디로 열심히 대응한다는 내용까지 상부에 보고한 문건들이 많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댓글공작과 관련해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당시 정보국장 등 8명은 불구속 송치했으며, 보안·홍보부서 소속 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당시 경찰이 정부 비판 성향 누리꾼인 이른바 '블랙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영장 없이 이들을 불법 감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는 2004년 12월 감청 기능을 탑재한 '보안사이버수사시스템'을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2010년 11월까지 법원 영장 없이 7개 단체 게시판과 누리꾼 2명의 게시글, IP,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은 권력조직으로는 군(軍) 다음으로 큰 공룡조직이다. 군부독재 정권 시절에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등과 같은 인권침해를 일삼았으나 이후 '민중의 지팡이'를 자임하면서 이미지 개선에 힘써왔다. 그런 조직적 노력 덕에 지금은 검찰을 상대로 수사권 조정을 요구할 정도로 성과도 일부 내고 있다. 하지만 MB 정부 시절 경찰이 저지른 조직적 댓글 공작을 보면 경찰이 과연 독립된 수사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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