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이 늦어지면서 고심하고 있다. 경사노위 출범 시점을 두고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의견 대립 양상까지 나타난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다음 달 민주노총을 포함한 '완전체'로 공식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노총이 올해 안으로는 합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출범 일정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은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을 빼놓은 채 공식 출범할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기로 할 때까지 출범을 미룰지 결정해야 한다. 경사노위는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에 이어 지난달 시행령 개정으로 조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췄으나 아직 공식 출범을 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임시 회의체인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사회적 대화의 최상위 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 경총·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경사노위 위원장 등 6명이 참가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복귀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조만간 노사정 대표자들이 민주노총의 참여 지연 문제와 관련해 경사노위 공식 출범 일정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 출범을 가장 서두르는 것은 한국노총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2일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개문발차'(開門發車)를 거론했다. 일단 경사노위 체제를 띄워놓고 민주노총의 합류를 기다리자는 얘기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편, 사회안전망 확대 등 핵심 현안 논의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개혁 의제를 밀어붙여야 하는데 지금도 이미 늦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하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경사노위 출범을 미루고 지금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체제로 갈 경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는 4개 의제별 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에 이미 가동 중이기 때문이다. 4개 업종별 위원회와 연금개혁 특위도 곧 발족한다. 경사노위가 출범할 경우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등은 경사노위 산하로 옮겨져 민주노총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9일 담화문에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예비적 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와 더불어 대(對)정부, 대국회, 대정당 협의를 병행하며 민주노총 요구 의제를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 체제를 유지할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요구 의제의 사회적 논의를 표류시키거나 각종 교섭 및 협의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하려는 시도나 흐름에는 분명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경사노위 참여를 민주노총이 미루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양극화로 삶이 팍팍한 저소득층, 양질의 일자리를 고대하는 청년, 동일 노동을 하고도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자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은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돼 민생 문제와 노동 현안이 조금이라도 풀려 생활이 나아지길 고대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형성된 개혁 의지가 드높다. 민주노총은 사회 개혁을 위해 이런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옳다고 본다. 참여자들 사이에 현안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가 없으면 경사노위가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형식적 만남이 아닌 공감대와 신뢰를 쌓는 진정한 노력을 정부, 경영계, 노동계에 촉구한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 기구는 실효성이 적었다. 경사노위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해가 부딪히는 핵심 사회 문제들을 대타협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풍토와 전통을 만들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