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 민간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 사회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노조원의 고용세습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노조의 위세로 이런 특권과 반칙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채용비리·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여론을 의식한 감사원 감사 요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정조사 범위는 ▲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
세부 입장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돼 온 평화당과 정의당이 국정조사 요구에 가세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실현 가능성은 커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야 4당과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힘을 합치면 국정조사 가결은 어렵지 않다. 이번 의혹을 놓고 평화당·정의당까지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와 진상 규명 요구가 그만큼 거세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해당 기관이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고 일부 사례는 거짓이라며 현시점에 국정조사 수용은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국정조사는 결국 여야의 밀고 당기기 식 협상 끝에 합의로 진행됐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 역시 여야의 대화와 협상을 거쳐 성사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번 의혹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에 의해 제기됐다는 점과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책 논의는 환영할 일이다. 이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의혹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마냥 덮으려고 하는 시도는 바람직 않다. 현재 여야는 각각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고용 세습 의혹 규명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두 사안 모두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와 청년들과 직결된 문제란 점에서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등 관련 기관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감사원도 청구가 들어오면 엄정한 감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감사로 한계가 있는 만큼 검경이 인지수사를 통해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우선 정부 당국이 여론 흐름을 잘 읽어 취업 비리 의혹이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전면 감사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