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협정의 가서명이 10일 이뤄졌다.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협정문에 가서명 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85억원 안팎으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달 말로 확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공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초래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은 다행스럽다. 협상 국면에서 한미 양국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했던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분담금을 10억 달러(약 1조1천305억원) 미만으로 낮췄다는 점에서다. 이번 분담금 협상 타결을 한미동맹 공고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이루는 데는 무엇보다 핵심 맹방인 미국과의 공조가 최우선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는 매년 미국 정부와 분담금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점이 매우 부담스럽고 아쉽다. 자칫 새 분담금 협정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두 나라 정부가 익년도 협정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여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다. 한미 양국이 1990년대에 수년 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다가 다년 협정으로 바꾼 데는 이런 문제점이 작용했다. 더욱이 이번 분담금 협상에 직접 영향을 끼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년도 협상에서 한국에 분담금 증액을 위한 압박 공세를 늦출 것으로 보는 이가 거의 없다고 하니 우려스럽다. 며칠 전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로부터 방위비 1천억 달러 증액을 끌어냈다고 자랑한 트럼프의 모습은 이런 우려를 더욱 키운다.
우리는 지금부터 내년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일단 번거롭고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협정 유효기간 1년을 다년으로 되바꾸는 전략을 마련했으면 한다. 1년짜리 협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소모적인 면이 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다.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설득력 있게 반박할 새로운 팩트와 논리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비율이 일본보다 높다거나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비용의 90% 이상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기존의 반론으론 트럼프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게 이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점에서다. 이번 방위비 협상 타결은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결과를 도축했으나 '1년 유효'는 소모적인 면이 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