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집회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는 민생·경제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범위에서 대상이 선정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이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면대상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외에도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 역시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이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전달되는 데에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사면 대상의) 사건 자료를 보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들었다"라며 "이 때문에 아직 명단이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월 1일 특별사면 발표를 목표로 한다면, 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에는 명단이 청와대로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관심이 쏠려 있는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 부대변인이 3·1절 특사와 관련해 예정에 없던 브리핑에 나선 것은 특사를 둘러싼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정치·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조짐마저 보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3·1절 특사 대상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두 전직 대통령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특사 대상이 아닌데도 소문에서 빠지질 않았다.
문제는 소문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특사에 포함될 경우 저마다 진영논리에 따른 정치적 공방이나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특사 대상이 되면 '사회 통합'이라는 특사의 주요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사는 대상을 최대한 신중하게 선정하고 규모도 최소화하길 바란다. 행정부에서 행사하는 일종의 사법권인 특사가 세계적으로도 최소화되는 추세란 점을 정부가 유념했으면 한다. 사면(赦免)은 국가원수가 범죄인에게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로, 사면 대상 범죄를 지정하는 일반사면과 범죄인을 특정하는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역대 정권은 3·1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등을 계기로 특사를 단행했지만 '사면권 남용'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갈수록 커졌다. 특사 횟수나 규모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