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의 개회 전망이 여전히 시계제로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17일로 종료된 데 이어 2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극한 대치로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 길어지는 국회 파행 탓에 각종 민생 법안은 수북이 쌓인 채 계속 잠만 자고 있고, 선거제 개혁 논의도 멈춰 섰다. 올해 들어 국회 기능이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는 일단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단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만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주 초 회동,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 간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 조사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나머지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 등으로 정국은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악재가 잇따르는 양상이다. 여기에 '빅 이벤트'인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개최되고, 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27일로 예정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진 상태다. 따라서 2월 남은 기간 여야 간 냉각기를 거친 뒤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 과제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 최대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노력하되, 안되면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입법과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으로서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카풀 허용범위 결정, 탄력 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농가소득 개선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지만 의원들의 눈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절실한 것이 없다. 올해 경제는 작년보다 더욱 불안하다. 1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를 15만 명 늘린다는 정부의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수부진으로 매출 부진에 허덕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대외여건도 좋지 않다. 미국-중국 무역 전쟁, 중국경제의 둔화 등으로 올해 세계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정부는 기존의 경제 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국회의 여야도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아이디어도 제시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할지 밤새워 고민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나 국회는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느라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행동을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여야 모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